조달계약사업, 상반기 중 25조원 집행 예정
조달청은 새해 들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 조달행정 목표를 “공공조달 분야의 공생발전 기반 확립”으로 정하고, 연간 52조 5천억 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 대비 역량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어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방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해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 및 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대규모 IT/SW 사업에 중소기업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IT/SW 사업을 중소기업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분리·분할발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참여비율을 ('11.8) 35% → ('12.1) 45% → ('12.7)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납품 확대를 위해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계약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등을 통해 우수조달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소, 지방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등급제한입찰제도’를 개선해 1월부터 시행하고,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실적평가를 완화해 신생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조달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제고와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헬프 데스크(Help-Desk)를 설치, 국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관계자들만 참가하던 정부간 정부조달협력위원회를 민관 공동개최 방식으로 변경해 시장개척단을 함께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외국 정부 조달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하여 조달담당자에게 우리 제품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자,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등 나라장터를 이미 도입한 국가의 시스템 운영을 지원해 주변국 수출을 위한 성공사례로 정착시키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공동으로 개도국의 전자조달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조달협력 양해각서(MOU) 17개 체결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아시아개발은행 산하의 ‘아-태지역 공공조달 협의체’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조달분야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맞추어 연간 약 36조원의 조달계약사업의 70%인 25조원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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