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들은 2008년 11월과 2009년 2월에 금융위기 조기극복과 빈곤층의 고통분담을 위해 일부 급여 반납을 결의하고 시행했다. 구랍인 29일에도 임직원 급여 반납액 중 8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기부금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김종창 금감원장과 윤병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10층 소회의실에서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2009.12.29)

금감원 임직원들은 솔선하여 상당액의 급여를 매년 1차례 이상씩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로 내놓고 있다. 구랍에는 무려 8억 원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뿐이다. 이외의 공무원들은 국민의 고통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국민적 고통을 자산 늘리는 기회로 삼는 악덕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과거 IMF 시절, 국민은 처절한 고통을 당한 반면 악덕공무원들은 이때에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 국민의 발이라는 철도공사는 파업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도로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민자고속도로를 유치하여 통행료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도로공사의 류철호 사장은 민자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 통행료 인상을 들고 나왔다.

이미 인천고속도로나 경부,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투자비 회수가 200%를 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공한 국책사업이었던 만큼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통행료 폐지를 해야 했다. 그러나 통행료 폐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2006년도에 통행료를 인상하여 물류수송비의 증가를 통해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뉴시스는 한국도로공사의 류철호 사장은 현재의 통행료가 싸기 때문에 올려서 통행량을 줄여야 하며 이것이 녹색성장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대단한 재산가인 류철호 사장이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서민의 경제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알면서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토부 산하기관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에 따르면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재산은 47억원대의 예금을 포함해 총 56억5900만원으로 신고된 재산가이다. 이러한 재력가가 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알 리가 만무하다.

국민적 경제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대해진 공무원과 공사의 구조에 있다. 생산 활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소비주체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공사는 오히려 비대해져 세금의 과중한 부담감을 이겨낼 수 없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미래는 고사하고 국가의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공무원의 적정 수는 군, 경을 포함하여 최대 100만 명 수준이 적합하다. 공사를 거느리고 있는 부서는 폐지해야 하고 부서를 유지하려면 공사를 폐지시키고 공사의 업무를 끌어안아야 한다. 이렇게 해도 1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의 채무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고 해외로 빠져 나가는 기업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부도업체 및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급상승하는데 고질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 구조는 한국의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국가의 존망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 공무원 구조의 비정상적인 비대는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서 극점을 이뤘다. 교육부는 매년 3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이다. 천문학적인 자동차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서 극대화되었다.

사회안전망 구축문제는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김대중, 노무현의 친북정책의 우선에 가로막혀 문제화조차 되지 못해 누적될 대로 누적된 해묵은 문제들이다. 이 문제를 덮어두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선진국 진입은 고사하고 국가의 미래마저 어둡다. 이 문제들이 부메랑이 되어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1. 공무원 244만명, 상여급 600%

현재 대한민국에는 OECD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무려 244만 명이나 된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대못질 용으로 뽑은 5만 명을 포함해서이다. 이들은 완장을 차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세금 외에도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민의 고통은 이들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 고통부터 시작된다. 이들 244만 명이 받는 급료는 25조원에 이른다. 자동차 세금과 유류세로 걷혀진 세금은 35조원이 걷혔다. 이 돈으로 공무원의 급료를 집행하고 국채이자로 외국인에게 17조원을 집행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결국 걷히는 세금보다 지출될 액수가 더 많음으로 국가는 매년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2030년이 되면 국가재정 파탄이 예견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자는 245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자 10인이 공무원 1인을 먹여 살리는 구조이다.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경제활동인구 3명 중에 1명은 금융소외자로 분류되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 소외자는 8백16만 명이고 이는 경제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 말은 잠재동력조차 없는 신용불량자가 내는 공적 세금까지도 빼내 공무원의 퇴직연금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2. 공무원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적 문제

뿐만 아니다.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급속히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은 작년에만 9000억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었다. 현행 제도라면 적자규모는 올해 1조4,779억 원을 기점으로 2015년 6조2,193억 원, 2030년 24조5,693억 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적자폭은 2010년 2조1,047억 원에서 8,309억 원으로, 2030년에는 7조 가량 줄어든 17조8,794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높인 반면 퇴직수당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연금의 정부부담액과 연금 부족금 보전금을 합친 개념)은 도리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에는 5조9,937억 원에서 5조5,957억 원으로 약간 줄지만 2020년에는 17조6,525억 원에서 18조1,890억 원으로, 2030년에는 36조9,015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인 연금제가 2009년부터 시행된다. 특히나 과학기술인의 연금제는 국민연금은 연금대로 타먹고 평생 동안을 교육과학부로부터 기금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공짜 돈이다. 과학기술인연금은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와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퇴직금 일시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인의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80% 수준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41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 1만5000여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32세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출연연 연구원이 과학기술인연금에 가입하고 30년 후 퇴직해 20년 동안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2038년 첫해에 320만 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임금인상 6%,퇴직 운용수익율 6% 가정).연금 수령 마지막 해인 2058년에는 970만원을 받는다. 물론 국민연금은 별도로 받는다.

장려금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는 현재 1000억 원을 확보했으며 2013년까지 1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환진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일부를 활용해 매년 200억 원씩 장려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엄청난 국가 빚

한편 국채발행은 현재까지 350조원에서 매년 20조원씩 증가하여 2030년이 되면 750조원으로 불어난다. 현재 국채발행에 대한 이자로 작년에만 17조 원을 이자로 갚았다. 이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4배나 되는 액수이다. 2008년에는 15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1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속도로 나가면 2012년에는 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의 이자율이라면 2015년에 가면, 이자 액수만 25조원에서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이는 국방부 한 해의 예산을 뛰어 넘는다. 국방부의 한 해 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22조원이다.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 연금 보전금으로 2030년에는 36조9,015억 원, 국채이자로 약 35조원으로 최소 70조원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 등으로 걷힌 국민세금은 35조원이다. 두 배를 훌쩍 넘는 액수이다.

공무원 연금보전금이 늘어나는 기간 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제인구는 급속한 고령화와 실업자 수의 증가로 세수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또 저출산율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자원도 충원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한국 남성의 경우 2년간의 군대생활의 공백기가 있다. 때문에 성장 동력에 필요한 잠재재원 조달조차 쉽지 않아 금융소외자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 이런 이유로 2030년이 되면 한국은 폭발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4. 공무원 244만 명이 보너스 200% 반납하면 연간 최소 5조원의 재원 발생

연간 5조원의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도시영세민과 영세제조업체에 직접 지원할 경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빈곤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직접 지원이란 빈곤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과 일정기간 생활비를 수혈해 주는 지원책을 말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에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기준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영세사업자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줌으로 폐업을 막는 자활지원금 그리고 가업형태의 제조업 창업을 돕는 창업지원금으로 분리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5. 기대효과

군, 관, 민의 일체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빈곤층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대국민관과 국가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된다는 점이다. 급성장으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경쟁에서 낙오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한 빈곤층은, 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빈곤층의 대물림이다. 빈곤층의 대물림 현상을 속히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다.

현 상태 이대로 가게 되면 2030년 안에 대한민국이 끝장 날 수도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서둘러 접근하고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저 얻어먹지 않는다.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때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특징적인 민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