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은 유시민과 유빠들의 당이 아니다
개혁당은 유시민과 유빠들의 당이 아니다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03.12.04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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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 스타 중심이 아닌 개미중심의 당으로 환골 탈퇴해야 한다

 
   
  ^^^▲ 오정례 개혁당 대표직무대행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개혁당의 당권을 내놓으라는 오정례 개혁당 대표직무대행과 각 지역 대표자등 당원들에 의한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서울 여의도에 소재하는 열린 우리당 당사 앞에서 오늘 있었다. 왜 이런 지경에 가지 이르렀는지를 개혁당의 탄생부터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를 밝혀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개혁당, 창당하다

노무현으로의 단일화를 위해 '개미들의 유쾌한 정치반란', '고래를 삼킨 새우'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2002년 11월 16일 오후 3시 헌정기념관에서 600여명의 당원·당우들이 모인 가운데 개혁국민정당은 역사적인 창당대회를 가졌다.

2002년 8월 29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열린 창당 제안 국민토론회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제도권' 정당이 되는 순간이었다.

개혁당은 이미 10월 20일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정책연합 후보로 노무현 후보를 선택, 지지를 표명한 바 있었다.

창당대회가 열리기 전인 같은 해 11월 14일 개혁당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당원·당우들은 3만2000여명. 16일까지 39개 지구당이 만들어졌다. 개혁당은 모토에 걸맞게 지구당 위원장과 전국 집행위원을 인터넷을 통한 당원들의 투표로 뽑았다.

창당대회 전 며칠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 접수를 받고 진행된 집행위원 선거 또한 정당사상 초유의 일로 전체 유효 투표자 3만745명 가운데 9천 688명이 참여해 7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선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영대씨의 경우, 단위사업장의 사무장으로 출발해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부의장을 거친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윤선희씨는 포항공대를 졸업한 뒤 당시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26살의 대학원생이었다.

이밖에 MBC 100분토론 진행자였던 유시민씨,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의 퀸 메이커가 되겠다'는 오정례씨, 전북 지역운동가 출신의 이광철씨 등이 선출직 집행위원으로 뽑혔다.

이날 1위로 당선된 유시민씨는 집행위원 당선 소감에서 "정치·정당 개혁의 요구가 아닌 정치공학적인 표 계산에 의해 후보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현실이 아쉽다"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자"고 밝혔다.

 

 
   
  ^^^▲ 김원웅의원 개혁당 입당 장면김 의원의 입당으로 개혁당은 창당 10일 만에 원내 정당 진입이라는 쾌거를 이룬다^^^  
 

창당 10일 만에 원내정당 진입

김원웅 의원의 한나라당 탈당은 개혁국민정당의 장기적 전망과 목표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즉 김 의원의 영입을 통해 단순한 선거용 정당이 아닌 2004년 4월 총선을 겨냥, 독자적인 정당으로의 발전 지향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의 참여로 개혁당은 당의 영향력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개혁당은 창당 열흘 만에 원내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9일 개혁당 지구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 전체 투표 인원의 100% 찬성으로 지구당 위원장에 선출된 김원웅 의원은 대전 신도극장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2004년 개혁당 중심의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해 원칙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의회 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뿌리가 되는 당원이 진짜 살아 있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깊고, 안정감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개혁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이 3만5000명이나 되는 진짜 살아있는 정당"이라며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멀게는 4.19에서부터 가깝게는 87년 6월 항쟁까지 민주를 꿈꾸었던 순수한 열정의 결과물로 개혁당을 발전시켜야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올 대선 이후 "개혁당이 낡은 정치 혁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개혁당이 좌절하면 절망의 정치가 계속된다. 우리가 성공하면 역사를 진전시키는 것"이라며 "2004년 총선에서 개혁당의 존재를 각인 시켜 개혁당이 주도해 한국 정치판을 갈아엎겠다"고 밝혔다.

탄생부터 노무현 후보지지 천명

노무현 당선자가 12월19일 대선 승리 직후 민주당에 이어 개혁당을 찾아 "동지들께 감사한다"고 인사하였다. 정강과 정책, 조직이 완전히 다른 '공당'이 당 조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전무한 일로 이 때문에 개혁당의 '앞길'은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을 끌었다.

2002년 11월 25일 한나라당을 전격 탈당하고 개혁당에 합류하였던 김원웅(대전시 대덕구) 의원은 이에 대해 "개혁당은 이제부터 진정한 '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 직후 "그 동안 개혁당은 우리 정치권의 '반칙'에 맞서 노 당선자를 보호하여 싸우는 '검투사'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부터 '감시자' 역할로 돌아설 것"이라며 "노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의 행동이 일관 된지 아닌지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 후보의 당선으로 개혁세력이 행정 권력은 장악했지만, 의회권력은 여전히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다"며 "의회권력도 개혁세력이 장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원웅 전 개혁당 대표^^^  
 

김원웅 의원이 당대표로

개혁국민정당은 2003년 1월 20일 전국 집행위원회를 열어 김원웅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호선된 김 대표는 "개혁당 창당정신은 의사결정과정 과 당 운영에 있어 순수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창당정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서 김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잔여임기 10개월간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그동안 대표를 맡아온 유시민 집행위원은 "4월 경기 덕양 갑 재선거에 전념하려면 정상적인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며 대표직을 내어 놓았다.

 

 
   
  ^^^▲ 유시민 직전 개혁당 대표^^^  
 

유시민 개혁당 창당 주역의 말 바꾸기

아이디 ‘pdhan’을 쓰는 개혁당 당원은 당 게시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유시민은 2003년 1월에 개혁당에서 '자신의 출마는 민주당 후보를 누르기 위한 일이므로, 만약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더니, 막상 총선이 가까워지자 민주당과의 연합후보로 덜컥 공천을 받고, 당선되자마자 다시 민주당은 깨져야 한다는 둥, 호남향우회라는 둥 하는 꼴이,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요 배은망덕의 극치라고 보았다. 유시민은 과거에 저와 친분이 있었다 해도 지금으로서는 비판받고 청산되어야 할 정치인이라 생각한다"며 유시민이 당시 했다는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적시 하고 있다.

“우리 당은 모든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 지역에 우리 당의 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덕양 갑은 이미 확정되었고, 그밖에도 의정부, 충남 아산, 서울 양천 등 여러 곳에서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의 선거공조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정책노선을 보면 개혁세력이지만 조직과 문화는 개혁대상인, 그런 모순 된 정당입니다.

민주당 개혁은 신구파의 권력다툼 차원으로 이미 격하되었으며 당원중심의 깨끗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은 이미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정당과 연합해서 후보를 조정하고, 그래서 개혁당이 국회의원 하나 둘을 만든다 한들 그것이 무슨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선거결과에 무관하게 우리는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정당개혁 정치혁명의 기치를 들고 영호남지역당에 대한 심판을 유권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호남 표라는 기득권을 버리지 못해 수구적 반칙세력을 그대로 품고 가는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파 의원들에게 우리가 더는 민주당을 개혁세력의 대표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개혁당이 ‘호남 플러스 알파(개혁세력)’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집권할 자격도 없는 주제에 또 5년을 집권한 민주당을 상대로 첨예한 대립 각을 세워야만 ‘김대중 미워서 무조건 1번을 찍던’ 한나라당의 영남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당이 독자적으로 싸울 경우 2004년 총선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2003년 4월 재보선이라는 국지전에서 분명하게 시연해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덕양 갑에 후보를 내지 말기를 바라는 일부 동지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없는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만을 상대로 치르는 선거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민주당이 ‘유시민과 싸우기 싫어서’ 덕양 갑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도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할지 모릅니다. 저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라는 거대정당의 후보들을 상대로 싸워 당당하게 이기고 싶습니다. 민주당과는 어떠한 재보선 공조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개혁신당 연대회의 발족식 장면^^^  
 

유시민 사실상 연합공천 받았다

2003년 4월8일부터 시작된 4.24 보궐선거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 갑 선거구에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내 경선에서 1위로 선출된 후보가 유시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였다. 물론 당내 결선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대세가 아니었다.

특히 전국에 있는 개혁당 당원들의 자발적인 열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온라인 정당을 표방한 정당인지 몰라도 아니 온라인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아는 유시민 후보에게 유례없는 1만 원 짜리 후원금과 전국각지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겠다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몰려왔던 것이다.

당선의 반 이상은 개혁당 개미들의 승리

당초 조직이 없는 아니 조직이 있어도 아주 조그마한 조직으로 "과연 해낼까?"하는 우려가 "해냈다."로 바꾸기까지에는 많은 보이던, 보이지 않은 힘이 있었다.

유시민 후보가 당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혁당당원과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단체나 회원들, 유시민을 좋아하는 분들의 합작품이다.

유시민 전 개혁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였을 때 지지도는 바닥 이었을 정도로-한나라당 이국현 후보의 10%도 안 되는-유시민이 당선되리라고 보는 분들은 극소수였다.

"인지도가 낮다."는 소식이 전국을 나돌면서 "무조건 돕겠다." "당선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달려온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연고자를 찾아내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하나 둘 지지자를 만들어 갔다.

거리에서 유시민을 알리는 연설회나 홍보, 인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한편에서는 현직교수들인 자원봉사자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유시민 지지를 호소하는 "신종 앵벌이"를 하고 있었으며, 지하철역 안에서는 유시민 지지를 호소하는 "신종 껌팔이"가 활동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발바닥이 아프도록 자연부락을 찾아 유시민 지지를 호소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선거기간 내내 전화로 유시민 지지를 호소하였던 것이다.

정당연설회 등이 열리면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광주, 대전은 물론 수도권 인근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유시민을 연호하였고 박수를 쳤고 율동을 하였다.

기존 정당의 관계자들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 돈쓰며 즐기는 전국각지의 자원봉사자"들은 해낸 것이다.

유시민 당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합작품

그렇기에 유시민 당선자는 유시민을 지지한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것이 유시민에게 떨어진 지상명제였던 것이다.

당시 유 당선자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공조한 민주당과 정계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결과가 개혁당, 민주당, 한나라당 등의 개혁세력이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당선자는 또 “개혁세력은 하나의 정당으로 결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혁진영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하도록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혁국민정당 기자회견김원웅 대표와 유시민 당선자는 보궐선거 다음날인 4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범 개혁세력 단일정당을 제안했다.^^^  
 

범 개혁세력 단일 정당 제안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대표와 유시민 국회의원 당선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 확정된 다음날인 2003년 4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결과로 국민들이 “개혁세력의 형식적인 연대가 아니라 내용과 형식, 인물을 갖춘 제대로 된 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됐다”며 범 개혁세력 단일정당을 제안했다.

이들은 "개혁세력이 단일정당을 만들어야 내년 총선에서 국회권력을 수구냉전세력으로부터 되찾을 수 있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내 개혁적 인사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존 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법통을 계승하는 신당은 필요가 없으며, 개혁당이 특정한 지역주의 정당과 결합해 다른 당과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지역구도의 한 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의원이 신당 추진 책임자가 되어

정계개편이라는 엄청난 파고가 쉽게 풀어질 수도 풀어 나갈 수도 없기에 지금을 지키려는 두터운 기득권층과 변혁을 구하는 층 그리고 그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층으로 대별할 수 있는 정계개편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 보였다.

지난 대선과 보선을 통하여 국민의 열화와 같은 정치개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문을 활짝 열기에는 찜찜하다는 것이 기득권층의 생각이었고, 생각과 사상이 다른 만큼 정치개혁은 소수의 개혁성향이 있는 부류들이 좀 더디더라도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 국민들의 선택을 구하는 길이 최선이겠다는 당시 개혁당원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유시민의원이 주창하는 개혁신당은 많은 정치관계자나 신인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개혁신당이 화두가 되어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 꿈을 두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사회 환경단체의 관계자, 정치신인, 지역 기관장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 형 민주주의-진성당원 및 지역구민경선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방식, 진성당원에 의한 정책입안의결 시 정책반영. 공직후보자 소환제도등-와 부패청산이 우선시 되는 개혁신당이라면 이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치를 꿈꾸고 바라는 정치신인들이 대폭 참여하여 개혁신당창당을 위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다.

이의 실행에는 "기존 기득권의 배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전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킴은 물론, 노무현대통령이 바라고 국민이 바라는 "지역주의 타파. 국민통합"이 이루어져 "전국적인 정당"이 탄생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당시의 대세론이었다.

 

 
   
  ^^^▲ 김 당시 대표와 지역위 당직자 간담회 장면^^^  
 

조급증에 의한 판단이 '미스' 불러

개혁당 신당 논의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던 유시민 신당추진위원장은 조급증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동안의 자신에 대한 지지나 성공으로 자만감에 빠졌던지는 모르지만 큰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바로 개혁당 창당 이유와 탄생의 배경인 참여 형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결정이었다. 신당을 추진하면서 신당추진의 과정이나 협의 할 때마다의 상황을 설명하고 결정하는 판단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만 했던 것이다.

신당 추진 방향이 잘못되어간다는 것을 인지한 당시 김원웅 대표는 자신의 지역인 대전지역 당 관계자들에게 '당 대 당 통합'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설득하는 한편, 2003년 10월 29일 e 윈 컴 정치뉴스 객원칼럼에서 '개혁당 해체는 안 됩니다'란 글을 발표한다.

다음은 김원웅 당시 개혁당대표의 글 가운데 일부다.

당 해체는 결국 당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1. 해체냐 또는 신설합당이냐는 우리 개혁당의 존폐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설합당이 되면 전당원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해체가 되면 상당수의 당원이 신당에 입당하지 않는 사태가 생깁니다. 이는 결국 우리 개혁당이 분당 상태로 가는 것이니 당 해체는 안 됩니다.

2. 신당은 창당발기인 모집의 행태에서부터 우리 개혁당과는 이질적 행태가 전국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발기인 모집에 금품살포 등의 구태가 여전합니다. 개혁당 진성당원보다는 오히려 기존 한나라당, 민주당의 당원모집과 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정당 당원이 「동원의 대상」이라면 개혁당 당원은 「참여의 주체」입니다. 개혁당이 해체되어 소수의 당원이 신당에 들어가서 당 체질을 바꿔낼 힘을 발휘하는 것은 비관적입니다.

3. 신당의 당헌당규가 상향식 민주주의를 선택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헌당규도 상향식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민주당 당헌당규도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상향적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신당창당 협의과정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 자기사람 챙기기 등 낡은 정치행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개혁당이 지난 1년간 실천해온 「개미들의 신명나는 정치」를 구현시킬 전망이 있느냐? 이 질문에서 자신있게 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금배지 중심으로 흘러가는 신당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신설합당 방식의 통합을 통한 협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5.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신당이 범국민세력 단일정당이란 대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설 합당을 통하여 개혁당 당원들을 전부 신당에 합류케 함으로써 당세 확장은 물론 당 체질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신당이 마땅히 취할 자세입니다.

6. 우리 개혁당이 지난 6월 범 개혁세력단일정당 추진 기구를 만들고 당원투표를 통해 동의를 받을 때 당 지도부는 우리 개혁당의 해체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표결에 부쳐진 안건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신설합당 방법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표결이 가결되도록 협조 해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7. 우리가 맹목적으로 독자노선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통합신당이 창당되기 전이나 후라도 우리는 합당의 길을 열어 놓겠습니다. 떠나는 버스를 놓칠까 허둥지둥 올라타는 모습을 우리 개혁당이 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혁당은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정당문화를 바꾸는 문제의식을 지닌 소중한 세력입니다. 통합신당에서 우리 개혁당 정신이 관철된다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통합신당을 만들려면, 해체를 통한 합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해체는 안 된다. 그러나 중앙당직, 지구당위원장 등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우리 개혁당이 신당과 함께 갈수 있는 입장입니다.


 

 
   
  ^^^▲ 11월1일 덕평에서 있었던 상임위원회 모습^^^  
 

그러나 결국 전 당원 투표에 부쳐지고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참여방법 및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2003년 11월1일 개혁국민정당은 위 안건이 가결, 통과되어 "열린 우리당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전국상임위원회의 회의(11월1일 오후 10시부터, 경기도 덕평 수련원)결과에 따른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전국상임위원(총 97명) 중 참석자 73명은 유시민 집행위원 측의 '당 해체 후 개별입당'과 김원웅 당 대표의 '당 대 당 통합'의 두 가지 참여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투표로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원웅 대표가 제안하는 당 대 당 통합방식이 가결될 경우 오는 11월 11일 중앙당을 창당하기로 예정된 열린 우리당의 창당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당 대 당 통합으로 결정이 나면 지금껏 열린 우리당 지구당 창당을 준비해왔던 열린 우리당 창당주비위의 계획과 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개혁당 내의 지역별 창당준비위원장들의 개혁당 당원 추스르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유시민 집행위원 측의 1안 '당 해체 후 개별 입당 방식' 과 김원웅 대표 측의 2안 '당 대 당 통합 방식'을 놓고 전국상임위원들의 투표로 진행되었다.

투표결과는 총 참석위원 71명중 1안 찬성이 41명, 2안 찬성이 27명, 기권 3명으로 나타남으로서, 1안인 '당 해체 후 개별 입당'방식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당원 및 지지자들이 한때 5만여 명에 달하였던 개혁당은 당 해체 후 개별 입당방식의 선택으로 많은 수의 당원 및 지지자들이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개혁당이 창당되면서 내새웠던 '참여민주주의, 상향식 공천, 부패 청산, 인터넷정당.' 정신이 퇴색될 것으로 보여 지며 창당 후 1년 만에 사라지는 반짝 정당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 같은 투표결과에 대한 개혁당원들의 실망감은 대단했다. ‘younbokhyen’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분은 "니그들은 개혁당의 분열의 주범들이다. 길이길이 기억하리라! 쪼다들아! 유시민과 무비판 추종주의자들! 개혁당 정신과 개혁당원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다.

 

 
   
  ^^^▲ 새로운 당사에서 전국비상대책회의 장면^^^  
 

개혁당 지킴이들의 반발

아래의 내용은 중앙선관위에서 개혁당에 보낸 공문이다.

개혁국민정당 자진해산신고 흠결통지

1. 개혁 03 - 24 (2003, 11, 6) 관련
2. 정당법 제 39조(자진해산) 제 1항과 개혁국민정당의 당헌
제 14조(지위와 구성) 및 제 15조(권한) 의 규정에 의하여 귀당의 자진해산결의는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위 자진해산 신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반려하오니 정당법과 당헌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진해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의 공문에 나와 있듯이 중앙선관위도 개혁당 당헌 14조,15조에 근거해서 해산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와 같은 법리상 상당한 수준의 기관에서도 ‘개혁당 당헌상 절차 오류이니 해산하려면 다시 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의 해석을 놓고 지난 전 당원대회는 문구상으로 애매모호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정당의 운명이 걸린 일에 문안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던 셈이다.

전 당원대회에 부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았다.

1.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2. 참여방법 및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2번 문구에서 '해산 후 신당가입이냐? 당 대 당 통합이냐?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없다' 즉 개혁당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애매한 상태다. 아마도 이 투표가 해산투표가 분명하다면 상임위에서 '해산 후 통합이냐? 당 대 당 통합이냐? '의 투표는 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이런 투표를 했다는 것은 전당대회 투표가 해산투표 성격이 아니라 당론결정 투표 성격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론은 전 당원대회에서 결정하고 해산여부는 중앙상임위에서 결정 되는 절차가 중앙선관위에서 지적했듯이 명백한 흠결이 되는 것이다.“

개혁당은 재건 중

 

 
   
  ^^^▲ 공주에서 가진 전국비상대책회의 장면^^^  
 


개혁당 지킴이들에 의해 개혁당 전국 집행위 대표집행위원 직무대행으로 인준된 오정례 대행은 '당 대 당 통합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심정을 밝혔다.

"개혁당은 3차례의 투표를 통해 신당추진에 동의한 바 있으며, 그 성격은 '개혁신당'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중순경에 유시민 신당추진단장의 협상 중간 결과는 상향식민주주의 , 진성 당원 제 ,온라인중심의 정당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당 간 합당할 때 기본인 당 대 당 통합 또한 열린 우리당 측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혁당해산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개혁당의 신당추진 원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재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집행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갑론을박을 벌리고 있는 중에 노대통령 재신임문제로 열린 우당의 창당 일정이 앞당겨지자 우리도 투표절차를 밟아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이에 김원웅 의원과 본인은 당원들께서 집행부에 위임하고 동의해 준 신당추진 계약서의 계약내용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음으로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당 대 당 통합 주장을 통해 신당합류 시기를 연장시키고 재협상을 할 시간을 벌고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수적으로 역 부족이었습니다 .

결국 당내 투표에서는 졌지만, 역사적으로 다수결이 반드시 민주적일 순 없으며, 중앙선관위의 해산불가 결정은 법에서 보호해 준 개혁당원의 승리로 훗날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지금도 80%이상의 당원들이 탈당하지 않고 '개혁당동호회'등을 만들어 개혁당의 의미를 살려 갈려고 하는 지역에서의 노력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해산 후 개별입당은 사실상 신당 추진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당이 지금과 같은 열린 우리당의 모습을 보려고 개혁당 해산을 결의한 것인지 반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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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2003-12-05 03:09:25
유의원님 지난 방송토론 잘봤습니다. 토론 수준 높이세요. 실력은 거기서 판가름 났습니다. 좀더 공부하세요. 단순히 입심가지고는 이제 안먹힙니다. 민심의 흐름과 처방 그리고 국제정세 분석 다른당 의원들의 실력 잘봤지요. 우선 실력부터 쌓으세요.
국민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이제 아 하고 와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말은 바로 실력에서 나오는것이지 그냥 입심하고 설득력있는 말하고는 다른겁니다. 유의원을 아끼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표정 관리도 배우우시고 더이상 포플리즘에 안끌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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