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반부패 독립기관 복원이 필요한 이유
[조명] 반부패 독립기관 복원이 필요한 이유
  • 이영일 기자
  • 승인 2011.12.0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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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하락하는 한국 부패지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 탓만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가 작년보다 네계단 더 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한국시간 12월 1일 오전 9시에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지난해 39위에서 43위로 하락했고 OECD 34개국중에서는 27위(2010년 22위)를 차지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제공한 한국의 CPI 변화 추이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이후 2년 연속 0.1점씩 점수가 하락하다가 올해는 5.4점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폐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등 반부패운동 시민단체들이 이 통폐합이 부패방지 제도의 후퇴와 실종을 불러올 것이라 반대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와 제6조의 의무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청렴위원회를 없앴다. 이에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권리구제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1년 국제 부패인식지수를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에서 설명하고 있다
ⓒ 뉴스타운
 
 

 

그렇다면 CPI가 단순히 국가청렴위원회를 없앤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와 정부와 정치권의 심각한 불감증에 더 근본적 원인이 있다. 실제 이번 CPI 조사 발표에 대해 지난 12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인식지수가 떨어진 원인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등 대형 부패사건에 대해 국내외 언론의 집중보도를 들고 있다. 보도에서 거론된 내용이 아닌, 그것을 보도한 언론 때문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참으로 실소를 자아냄을 넘어 황당할 지경이다. 정부의 시각이 이런 수준이니 다른 곳들은 어떨지 안봐도 훤할 일이다.

이 조사에서 홍콩은 12위, 일본은 작년 7.8점에서 8.0점으로 14위를, 대만은 올해 0.3점 상승으로 32위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가들은 꾸준히 CPI가 올라가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과 민관협력으로 추진되었던 투명사회협약의 재개, 기업의 선진화된 윤리경영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반부패 교육 강화를 통한 사회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 불감증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12월 9일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을 맞으면서 진정한 반부패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 정부와 국회는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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