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 ||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주둔 지위에 관한 협정, 한국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이 일본에 비해 미국측의 제한 조건이 더욱 엄격한 현실에서 한국이 일본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8일자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과 맺고 있는 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해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한일 양국간의 협의는 대미 교섭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방위협정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 병사의 범죄를 비난하는 여론의 고조되자 이례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일 양국 관계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당국자가 지난 17, 18일 이틀간 도쿄와 오키나와를 방문, 외무, 경찰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은 흉악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기소 전이라도 미국이 일본 측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한 지난 1995년의 일본-미국간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신문은 한구과 미국간에도 기소 전 인도를 인정하는 합의는 있긴 하지만 한국 측이 24시간 이내에 기소할지의 판단을 미국측에 의해 간섭받는 제한 등이 많다고 전하고, 주한 미군 병사에 의한 10대의 한국 여성 폭행 사건이 잇따라 한국 내에서도 협정의 재검토요구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