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11월 21일(월) 17:00 교과부 대회의실(16층)에서 학교 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통상 ‘학교회계직원’이라 하며, 학교장이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은 약 13만명으로, 직종별로는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58,481명(45%)으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 교무보조 9,041명(6.9%), 특수교육보조 6,082명(4.6%), 과학보조 4,706명(3.6%)등 30종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학교 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근로격차 해소 등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회문제로 부각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인 정부와 교육청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을 부담하는 시?도교육청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내년부터 모든 학교 비정규직의 연봉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3.5%인상 하기로 하였다”며 “내년부터 직무관련 수당(7개) 신설 등을 통해 약 1,563억원(1인당 평균 연봉 8.5% 인상 효과)을 추가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수당신설(인상) 및 소요재원 내역

간담회에는 전국학교회계직원으로 구성된 3개 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 관계자와 영양사 협회, 조리사 협회 등 직종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의견을 제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회계직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단체 교섭?협상 대상자로 현행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번 정책간담회가 학교회계직원 등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도모와 함께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 좋은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소요재원은 시?도교육청의 추경 등을 거쳐 ‘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등에 반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학교회계직원 근로조건 및 고용관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해 협의·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