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식량배급소에서 식량 배급받는 주민들^^^ | ||
그 내적 장애요인으로는 첫째 사회주의 농업의 집단화(집단농장) 시스템에 의한 생산의욕 감퇴와 비효율적인 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
만성적인 식량해결을 위해 북한 농업성은 식량증산 5개년계획을 세워 지금의 2배인 800만톤을 생산한다고 하면서 폐해로 들어난 영농 시스템의 대대적 개혁이 없이 진행돼 증산의욕을 북돋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농정(農政) 개인농으로 개혁 없어
즉, 작물, 품종 파종의 개선, 영농 공정개선, 토양에 맞는 두벌 농사, 화학비료의 효율적 이용, 땅심 높이기, 농촌 기술보급 체계의 확립, 생산계획의 수정을 통한 농민들의 노동력 제고(提高)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의 생산체제가 낙후되었거나 수요에 비해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외적 장애요인도 그 취약점을 더해가고 있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최악의 기아시기를 지나 95-96 양곡년도에 407만7천톤이였으나 2000-2001년도에 257만3천톤까지 감소되었다 2001-2002년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농장 시스템 형태의 영농으로 쌀 생산량이 세계 최저수준인 헥타르(ha)당 2.5톤에 불과할 수 밖에 없어 중국이 수 년전부터 인민공사(집단농)를 해체하고 개인농으로 전환해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한 역사적 사례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원식량 배분이 왜곡돼,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지원된 식량들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배분되지 않고 있는 북한체제 특수한 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식량 배분이 군부, 노동당 간부, 비밀 경찰 등 특수층에 집중될 뿐아니라 그들의 농간과 횡령, 암시장에 고가로 유출하는 등의 왜곡현상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본의 ‘사피호(Sapio)’ 최근호 ‘국민을 기아로 내모는 인도지원 식량의 횡령실태’를 통해 함경도 혜산 지방의 암시장 모습이 공개되었는 데 지원 식량들이 고가(高價)로 유통돼 쌀 10kg에 노동자 한달 월급 2천원을 주고 겨우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 식량들이 일부 특수층에 북한정권의 선심으로 배분되어 독재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어 주민들은 기아와 공포정치의 2중고(二重苦)를 당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 수혜계층 2백만명
2002. 7.1경제관리개선 이후 배급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가정 650만명에 지원할 48만4천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뜩이나 북핵 문제로 줄어 400만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세계식량계획(WFP)의 베이징 사무소 제널드 보크 대변인이 밝히기까지 했다.
또한 지원 식량에 의존해야 하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핵심 수혜계층은 200만명에 이르러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들은 기아(飢餓)에 내 몰리게 되는 참담한 현실이다.
공여(供與) 피로감으로 지원 줄어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현상에 대해 국제사회와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북핵 문제는 물론 체제유지에만 집중하고 개혁, 개방을 소홀히 하므로써 공여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어 점점 줄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굴주림과 학정(虐政)에 못이겨 탈북의 행열은 끝 없이 이어지고 있는 데 북한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빌미로 국제사회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북한 주민들은 세끼의 식량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고통을 치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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