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았을까'를 배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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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았을까'를 배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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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려 한껏 기세가 등등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만리장성 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쌴샤댐까지 준공하여 중국인들의 자긍심은 가히 하늘을 찌르고 있다던가요. 그래서 거개의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일개 변방의 조그만 국가로 치부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역사물을 자주 읽습니다.

'삼국지'와 '초한지'로도 익히 잘 알려진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라는 표현대로 나라의 건국과 부침이 실로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나라의 지탱 기간이 주나라는 고작 300여년, 그리고 한나라는 200여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300여년, 원나라는 고작 160여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선'과 같은, 무려 500년간이나 지속된 왕조가 둘이나 있고 또한 천년동안이나 지속된 왕조(신라) 역시도 실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은 대체 어떠한 신통방통한 방법이 있었기에 그처럼 무려 500년동안이나 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왕조는 어떤 국가보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조선왕조는 대간과 감찰, 그리고 암행어사를 두어서 부정한 관리를 솎아냈습니다. 대간은 국가권력이 독주하는 것 자체를 제어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했고, 감찰은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관료들의 비리를 적발하였으며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암행'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감사방법을 개발하여 지방수령의 비리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왕조는 무려 500여 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 그 기틀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치밀하게 마련되어 있어야만 민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원천적이면서 치밀한 그물망으로 관료의 부정부패를 막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청와대 가신들의 부정한 뇌물수수가 그러하고 여전히 줄고있지 않은 공직자들의 이런저런 독직사건이 또한 그러합니다. 반면 빈곤에서 기인한 자살자와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극빈층은 구름처럼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은 '믿을 수 없는' 오늘날의 공교육으로 인해 자녀의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으로 해서 언제나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소 팔고 논 팔아 참으로 힘겹게 대학까지 가르친 자식들은 하지만 정치와 행정이 발목을 붙잡아 외국으로의 탈출러시를 이루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연쇄적인 탈(脫)한국 신드롬으로 인해 취업하기가 그야말로 코끼리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함에도 정치권은 천문학적인 대선자금의 공방으로 인해 하루도 쉼 없이 그렇게 당리당략에 기초한 이전투구의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산적한 민생안정과 국정과제의 처리는 이미 안중에 없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역대 정부는(현 정부 역시도) 그동안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저간의 형편이라고 봅니다. 실로 '망국병'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질병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라는 책을 읽으면 과거 우리 선조들은 어떤 지혜로 부정부패에 대처했는지를 알게 되는 혜안을 줍니다.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정직과 신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야말로 진정 강구연월한 나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헌데 그런 날이 과연 도래하기는 할까요? 심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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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2003-11-15 04:52:51
눈뜬 장님이요. 말못하는 벙어리다. 심각한 수준에다 예산 권력쥐고 있으니 아무도 보고도 못본척 듣고도 못들은척한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할려면 확실하게 하라 그럼 정부를 국민은 믿어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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