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무절제한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 손실액이 커짐에 따라 연금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 9월 27일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사회 등 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보장할 것과 올바른 연금운용 상황을 감시할 것을 강력히 표명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을 멋대로 사용하지 말라!

- 공무원연금 감시, 공무원노동자가 직접 나서야! -

지난 9월 26일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과 안효대의원(한나라당) 등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대체투자 손실액 920억원, 주식투자 손실액으로 700여억원에 달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4년간 한일드림모아 11호부동산펀드에 130억원을 투자해 76억원을 손해(손실율: 58.5%)보았고, 한일드림모아10호부동산펀드의 경우는 90억원를 투자해 72억원을 손해(손실율: 80%)를 입는 등 총 92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

한편, 공단이 올해 주식투자로 7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후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공단은 주식 직접투자로 470억원, 간접투자로 229억원 등 모두 69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운용에 있어 공무원의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주식투자와 펀드투자 등 대체투자에 사용된 것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IMF 이후 최대 금융위기로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대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투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고수익 펀드에 공무원연금을 투자한 것은 공무원의 노후를 볼모로 삼은 부적절한 투자였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공무원연금 운용과정에 연금의 주인이자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공노총은 주인의 감시, 감독 없이 무절제하게 주식투자 등에 연금을 활용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운영에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이 이사회 등에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임원으로 노동조합 출신자가 임명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은 철저하게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공노총이 행안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줄기차게 제기했듯이 앞으로 올바른 연금운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향후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사회 등 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 9. 27.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