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요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 실명이 거론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 김 아무개가 2005년도에 시행했던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해 많은 내용의 글들을 제시하고 있더구먼.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도 많이 볼 거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는 공개된 공간으로 누구나가 읽을 수 있거든. 다만 글은 실명으로 쓰게 돼 있어. 그 잘난 소방행정이 쪽팔리는 일이지. 
▲ 소방방재청 로고
ⓒ 뉴스타운
김 아무개 글 내용이 소방방재청장과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행정 처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사건관계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여 잘못을 하도 많이 지적하다보니 모 전직께서 “이런 쓰레기 글(?)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NO"했다는 거야. “사실을 밝히라는 글을 어떻게 지우냐”는 거지. 당연한 말이지만 당사자 아니면 손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
모 전직이 얼마나 보기가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우리가 알듯이 모 전직은 정년퇴직했지만 소방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잖아. 국민의 신뢰가 으뜸인 직업이 소방이잖아? 이런 소방행정이 김 아무개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으니 오죽 했겠냐?”싶어.
관찰자입장에서도 왜 소방은 물론 거론되는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게 분명한데 ‘꿀 먹은 벙어리’로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의문이야? 소방발전협의회에서 ‘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성명서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비교가 돼
당시 성명서는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부제를 달고 있었거든. 즉, 서울특별시(당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소방재난본부(당시 본부장 정장기)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어. 그럼에도 은평소방서장 외 177명이 집단으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고소했거든. 그 뿐이 아냐. 동 성명서를 ‘소방발전협의회’카페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시 ‘소방발전협의회’카페 매니저를 고발하고 징계까지 한 소방과 비교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이는 앞에서 언급한 모 전직이 ‘소방발전협의회’회장으로 있을 때 사건이야. 그 때 회장은 “그냥(성명서 같은 거 발표하지 말고)넘어가자”고 했거든.
그토록 소방을 사랑하는 전, 현직들, 실명 거론된 분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소방의 명예, 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김 아무개를 고소, 고발해야하는 거 아냐? 결국 행위 안한다는 것은 김 아무개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빨리 사과하고 시정해야지. 이 사건도 소방주특기대로 곤란하면 일관하는 ‘五里霧中, 默默不答’이야? 그런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김 아무개는 해결될 때까지 계속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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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아무개의 글 캡쳐 ⓒ 뉴스타운 | ||
둘째, 이와 같은 항의를 하자 “소방학원 부원장님(과)학원 강사를 출제위원(으로)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하였고, 셋째, 당시 해당 학원 부원장이 출제한 문제가 잘못 출제 되었는데, 답안 결정을 중앙소방학교장 맘대로 답안을 결정했고, 김 아무개가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중앙소방학교장 맘대로 정해도 된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지.
김 아무개가 주장하는 사건의 본질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 나머지는 이것들을 감추고 숨기는 과정에 발생한 것들인 듯해.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상기 세 주장만 보아도 뻔 한 거 아냐? 아니 지들이 “통 뼈야?” 2005년도면 ‘(안기부)X파일과 불법도청 사건과 황우석 논문 조작사건’이 언론에 의해 발표된 시기야. 공인된 자격시험에서 학원관계자가 시험출제위원과 채점위원에 위촉돼도 “(지들끼리 짜고)그럴 수도 있지”하고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란 이야기지.
이런 사건은 안 보아도 뻔해. 해당관련자들은 당시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에 학원관계자를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을 거야. 소방의 낡은 수법이지. 전에 무리한 명령으로 구조대원을 순직하게 한 영월소방서장도 그러더군. “이런 경우에는 잠수수색하지 말라"는 식으로 표준작전절차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소방서장이란 지휘관이 무슨 필요 있어? 아니 꼭 손에 쥐어줘야만 아는 건가? 공인된 자격시험에 학원관계자들이 출제하고 채점하면 당연히 해당학원수강생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냐?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공적인 행정의 제1원칙은 신뢰와 공정이야. 공인된 자격시험에 “학원관계자를 시험출제위원과 채점위원에 위촉하는 게 신뢰와 공정에 적합한가? 아닌가?”가 답이야.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즉각 시정해야 도리야.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버티다보니 이런 사태까지 온 거잖아.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소방과 소방행정이 난타당하고 있어.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 하나의 거짓을 막으려다보면 새로운 거짓을 만든다는 거야. 지금 상태가 그런 거 아냐? 당시 사건에서 실명 거론된 소방관중 제일 높은 직위가 김국래 울산소방본부장이구먼. 이런 것도 해결안하고 본부장되면 다야? 더 이상 소방과 소방행정이 쪽 팔리지 않게 빨리 해결해. 결자해지(結者解之)잖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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