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이전 사업 촉구 결의 성명서

원주시번영회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원주시민들을 눈가림하는 가운데 축소이전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13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먼저 이전이 추진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춘천-허천)의 질의에 대해 서울 잔류인원은 수도권의 수요를 처리하기위해  감정파트를 담당할 12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국과수 인원 중 감정파트 부분 120명이 서울에 잔류한다면 원주에 생기는 국과수 본원은 사실상 껍데기 기능을 담당하는 인원만이 온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국과수는 원주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자 언론을 통해서 170명 전원이 이전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어 원주시민들을 안심시키고  결국 내부적으로는 축소이전을 현실화 시키는 밀실 협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번영회는  이러한 정부와 경찰청, 국과수의 밀실 협의로 국과수가 축소 이전하는 것이 현실화 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습니다.

국과수가 서울본원을 유지하며 원주 이전을 추진한다면 원주로는 반쪽짜리 껍데기 국과수만 이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타 기관과 같이 국과수도 서울본원을 매각하고 국과수 본원 실체가 완전히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국과수의 축소이전이 현실화 될 경우 똑같은 이유를 들어 이전을 미루거나 축소할것이고 결국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의 가장 오명을 남기는 실패사업으로 전락 할 것입니다.

이에대해 원주시번영회는 혁신도시 조성당시 결성되었던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3개 공공기관들이 완전히 이전 되는 날까지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전국 10개 시의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하는 전국 혁신도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원안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원주시번영회는 국과수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기관끼리의 밀실 협의로 축소되거나 무산될수 있는 중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좌시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청와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 국민들이 공공기관이전 사업이 관계부처간 밀실 협의로 축소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청와대와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이전사업이 신속하고 완전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관계부처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과수와 경찰청 등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밀실합의를 통해 국과수의 원주이전 사업을 축소 또는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국과수 현 본원을 즉각 매각하여 국과수 본원이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주시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과수의 이전 계획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관계부처는 물론 경찰청, 국과수 임직원의 가담여부를 파악하여 엄중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기간 중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축소이전 움직임을 분명히 파악하여 엄중 대처함은 물론  특히 국과수의 원주축소이전 움직임에 가담한 해당 부처 장관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하나,
국과수는 서울 분원의 설치이유로 인원충원을 핑계 삼아  경찰청, 관련부처, 언론등과 연대하여 원주이전을 축소 또는 무산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현 서울 본원을 매각하여 축소이전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강원도와 원주시는 축소이전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강원도민과 원주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이에 이전 전담반을 배치하여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원주시번영회는 혁신도시 조성당시의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3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축소 또는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 강경한 상경투쟁, 궐기대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대응 할 것이며, 전국 10개 혁시도시와 연대하는 ‘전국 혁신도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9. 22

                                                     원주시번영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