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F-16 C Block 52 기종, 미국의 대만 판매(F-16C/D)보류로 미국 내분 일어ⓒ 뉴스타운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대만에 신형 전투기 판매 여부로 놓고 신경전을 벌여 오다 결국 미국은 대만에 신형 전투기 판매를 보류하기로 해 일부에서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대만향 전투기 판매 보류 결정은 중국을 배려하는 결정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인근 국가들과의 갈등을 초래해온 중국과 자유통항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중국에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주문해오며 양국 간 갈등이 고조돼 왔다. 특히 미국의 신형 전투기의 대만 판매 계획이 불거져 양국은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왔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신문은 오바마 정부의 이 같은 보류 결정에 ‘중국 압력에 굴복했다’며 비판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대만이 신형 전투기인 F-66 C/D 66대를 구매하겠다는 제안서를 받고 중국의 눈치를 보며 판매 여부에 대해 고심해 왔다. 이번 보류 결정에 따라 미국은 대신해 현재의 F-16 A/Bs를 보다 성능을 향상시킨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F-16 C/D 66대의 가격은 58억 5천만 달러로 알려졌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지는 최근 미국은 대만에 신형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신형 전투기 대신 기존의 F-16의 성능을 향상시킨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 업그레이드된 전투기는 대만에 대한 42억 달러 무기판매 패키지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1월 백악관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블랙 호크 헬리콥터, 기존의 대만의 F-16기종의 부품 및 장비 등을 포함해 64억 달러 상당의 무기거래를 대만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필요하다면 대만에 무력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등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촉구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신형 전투기 판매 보류에 대해 미 공화당의 존 코년 상원 의원은 “중국에 항복했다”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동맹으로 오랫동안의 친구를 내팽개치는 것과 같이 미국 대외정책에 있어 슬픈 날”이라며 거침없는 비난을 해댔다.

그는 이어 성명에서 “(대만) 판매는 미국과 대만의 두 개의 민주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등 윈윈(win-win)정책이었다”면서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대만의 국방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일련의 국방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F5 기종을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 신형 기종을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낡은 기종 대체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만 판매 보류 결정은 중국과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극동지역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의 일환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깔려 있어 일부 보수성향의 의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