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정의용)에서는 9월 15일 정부가 내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3% 내외로 결정한 것이 언론보도된 것이 공개되어 정부의 일방적인 보수결정에 100만 공무원은 반대하며, 공무원보수을 교섭으로 결정하자라는 성명을 내었다.

	연도별 공무원 보수와 관련지표 변동추이 ⓒ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보수 교섭으로 결정하자

- 정부의 일방적인 보수결정 100만 공무원은 반대한다 -

정부가 내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3% 내외에서 결정할 것이란느 계획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물가상승 목표치(4%)는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3% 안팎의 인상안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한 기재부 관계자는 "올리긴 올리겠지만 올해 처럼 높은 인상율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무원 인건비를 억제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작태는 '공무원보수인상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기 직전에 언론에 살짝 흘려 공무원과 국민의 반응으 ㄹ떠보려는 얄팍한 술수이며, 기재부가 결정하면 100만 공무원은 군소리없이 따라야 한다는 오만함을 표현한 것이다.

게다가 기재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공무원보수인상을 억제하여 물가를 잡겠다늠 모순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공무원 보수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행정인지 잘 보여준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 보수가 동결 및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분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 왔고, 공무원 봉급의 합리적인 현실화 방안과 보수결정구조에 직접 참여를 주장해 왔다.

특히,지난 2007년 공노총과 정부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공무원 보수는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그동안 정부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를 동결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해 왔다.

또한,공무원 보수현실화를 위하여 공노총이 '공무원보수민관보수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협상의 당사자인 공노총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부안을 언론에 흘려버리고 말았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3% 안팎의 인상안은 보수결정요소인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접근율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삭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단순한 정무적 판단에 의한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공노총은 내년도 공무원보수는 개재부가 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4%와 실질임금 감소율 1.6%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선에서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최근, 공무원 임금의 민간임금 접근율을 살펴보면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해마다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4년 95.4%였던 접근율이 2010년에는 84.4%로 떨어진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앞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노사의 교섭으로 결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보수결정을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보수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공무원보수교섭을 지원하는 전문자문기구로 전환하고 총리실 산하기구로 편제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합리적인 공무원보수 인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공무원노동조합과 대화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보수가 현실화 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1. 9. 1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