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을 두고 여야 간 후보 선정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곽노현 사건으로 서울시는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룰 가능성이 높아 졌다. 또한 곽노현 사건으로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총체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 봄 총선에서 후보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문제는 한나라당에게도 폭발성이매우 높다.

시장 선거이든 국회의원 선거이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은 추대, 하향식 전략 공천, 그리고 당원 선출 및 거기에 여론조사를 가미한 상향식 공천이 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미국의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 주가 하고 있는 ‘톱 투 프라이머리’ 제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톱 투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결선투표제이다. 예비선거에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정당 소속 후보가 여럿이 나올 수 있다. 그 중 최고 득표자 두 사람이 본선에 출마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선 본 선거에 한 정당 소속 후보가 두 명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제도 아래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있었던 의심쩍은 ‘단일화’가 있을 필요가 없고, 보수 쪽에서도 “단일화를 못해서 졌다”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제도 하에선 호남과 대구/경북의 본 선거에선 민주당 등 야권과 한나라당 후보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특정 지역에선 공천이 곧 당선”이란 도식이 무너지게 된다. 내년 총선에서 친이와 친박으로 나누어져 있는 한나라당은 공천을 두고 싸울 필요가 없다. 예비선거에 각각 출마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이 제도의 단점은 투표를 두 번해야 하고 선관위가 예비선거를 주관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점은 훨씬 많다. 비민주적인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상향식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예비후보 사이의 ‘검은 거래’의 가능성이 사라지며, 표가 나누어져서 패배하는 경우가 역시 사라질 것이다. 우리 여건에서 호남과 경북/대구 지역의 민주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 내년 총선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진지한 논의를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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