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민주노총, 야5당 등 공무원 정치 기본권 쟁취 입법청원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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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민주노총, 야5당 등 공무원 정치 기본권 쟁취 입법청원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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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100여개 단체,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외치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양성윤)와 야5당, 종교단체,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100여개 단체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 돌입을 선포하였다.

 

공무원과 교사가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의도로 소액의 정치 후원금을 내는 최소한의 정치 활동조차 위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공무원과 교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고, 특히 정치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약되는 것은 헌법의 기본틀을 벗어난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집권연장 술책”이라고 언급하면서 “소방 공무원들이 진화하러 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같은 정당이면 불을 더 열심히 끄고, 그렇지 않으면 불을 안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의 중립임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도 교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정치적 기본권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허울 좋은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포장 속에서 수십 년간 공무원과 교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당해 왔다”고 전재하였다.

 

양성윤 위원장과 장석웅 위원장은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우리는 이 과제의 첫 출발이 바로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정치 후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며, OECD가입국가로서, G20의장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 표준에 미달하는 부끄러운 현실임을 인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된 국격 높은 나라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기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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