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장관들은 민주당 광역단체장들 예산로비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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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장관들은 민주당 광역단체장들 예산로비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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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로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8월은 바다로 계곡으로 가는 휴가철이다. 모두들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가지만  오히려 더 바쁜 사람들도 있다. 8월~9월은 기획예산처가 익년도 정부예산안을 작성,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관련부서 공직자들은 국책사업로비,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내역서 제출, 자체예산안 확정, 부족한 자체예산확보 등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시기다.

 즈음하여 민주당 소속 E광역단체장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로비(?)를 벌이기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서울에 상주하며 관계장관들과 중앙부처 공직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지역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이 광역단체장은 지방행사차 내려오는 장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스토커에 가까운 밀착경호원(?)노릇도 한다.

 불과 1년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정권은 몹쓸 정권” 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매도하고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을 격렬하게 비판해 당선된 인물이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기초단체(한나라당 단체장이 패하고 민주당 단체장이 된)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또한 자기당선을 도와 준 측근, 단체,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이런 저런 행정적인 자충수도 두고 있으며 인사잡음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도지사가 임명한 측근 산하기관장은 직원야유회시 모든 대통령길은 다 버리고 김대중, 노무현길만 산책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는 산하기관장이 도지사 심중을 헤아려 그렇게 했거나, 지사압력이 있었거나, 계획서를 만든 직원들이 친김대중, 노사모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이 광역단체 의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을 집중 왕따시키고  의회사무처가 한나라당 도의원을 멸시, 조롱하는데도 민주당 도의원들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히려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의 편을 들어 편가르기를 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비방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선거때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자신을 부각시킬수 있고 상대방과 차별화해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들은 공평하게 통용되야 한다고 본다.

 상대에게는 “네거티브를 하지마라, 편가르기 하지마라, 지역감정조장은 나쁘다”고 강요하는 민주당 성향의 인사, 언론, 단체들이 왜 민주팔이들이 네거티브하고, 민주당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의원들이 편가르기 하는데도 이에 대해 관대한지 모르겠다. 

특히 과거 DJ가 영.호남지역갈등을 조장해 대통령이 되고, 집권후에도 정부고위직, 국정원, 군부, 법조계, 언론, 금융계, 대기업, 연예계까지 호남인맥을 심기 위해 광기를 부린 것은 정당했고 특정지역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과거 소위 군사정권을 집중비방하는 것에는 왜 관대한지 모르겠다. 내가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인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한나라당과는 얼굴도 마주보지 않을 것처럼 비방하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휴가도 반납하고(서울에 상주하며) 중앙부처에 문이 닳도록 넘나들으며 관계장관(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알현해 예산확보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8개 광역단체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지방의회, 교육자치단체마져 민주당판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가오는 총선에 다수당이 되기 위해, 대선승리를 위해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할 것이다. 만약 장차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이 민주당의 로비나 알현을 받들어 국책사업예산을 책정해 주면 민주당소속 광역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 국회의원들이 선거때 “한나라당정권이 지역주민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그 고마움을 홍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시다시피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로비를 벌이는 것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지 진정 국민들을, 국가를.지역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로비(?)를 벌이는 것도, 그것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한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예산확보를 위해 휴가도 반납하고 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한마디로 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정권 장차관들이 국책사업, 지방 핵심사업 등의 선심성예산을 이들에게 안겨주거나 이를 통해 민주당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출마예상자, 지방정치인들의 선거에 쓰일 떡고물을 만들어 준다면 이는 반역과 배신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장, 차관들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예산확보로비에 당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타 지방예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확대경으로 들여다 보고 긴요한 예산 이더라도 예산부풀리기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미국(프론티어, 다인종)의 고위공직자, 외교관, 외국정보원, 군인등이 자신의 탐욕이나 잇속보다는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은 강대국,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한 원인이다. 그리고 오래전 무너져야 할 북한체제가 이렇게 버티는 것은 김정일 3부자 졸개들이 그들 나름대로 수령체제에 대한 충성심(말도 안되는 )과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라 본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도 현 정권과 한나라당에 충성은 아닐지라도 국가덕목과 사회정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혹여 한나라당 소속 장.차관의 가족.측근들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제장들로부터 받을지 모를 특혜가 재집권을 방해하는 저주가 되고,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마시는 로비양주는 향후 자살의 독배가 될 것이며, 그들의 손위에 쥐어진 수표 한 장이 스스로를 망치고, 민족과 국가와 사회를 참화에 빠트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박재완 기획예산처 장관, 맹형규 행정자치부 장관,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은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예산확보로비에 의해 국가정체성과 사회정의가 희생,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나라를 위해, 후손을 위해,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해 자중, 숙고, 고민, 배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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