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2010년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정부업무 규제평가에서 항상 최하위에 머물렀던 경우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번 규제개혁 평가에서는 중앙행정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대통령 단체표창은 고용노동부와 지식경제부 2개 부처가,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해경청과 산림청 2개 기관이 각각 수상하게 됐다.

해경청은 지난해 모두 22건에 달하는 국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2009년도 6건과 2008년도 7건에 비해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해경청의 등록 규제건수는 모두 37건으로 지경부 437건, 고용노동부 327건, 산림청 77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결과다.

또한「해양경비법」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면서 일반국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그리고 관련통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타 기관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해경청은 공정사회 구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꾸준히 규제를 발굴 개선할 것이며,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