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산단공’본부장과 보상협의ⓒ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2011년 8월2일 오전 10시 반이 지나는 시각. 원주시 문막읍 문막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는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에 재산을 둔 주민20여명과 한국산업단지(이하‘산단공’) 개발사업본부 민봉준 본부장과의 지장물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있었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산단공’의 자세에 결국 주민들은 허탈한 자리가 되었다.

회의가 시작 될 때는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대책위(위원장 이종익)와 주민들은 ‘산단공’에서 본부장이 직접 내려와 지장물 보상협의를 한다는데 대한 기대를 가졌다.

그 기대는 처음 회의에서 입을 뗀 이종익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대책위원장의 말에서 엿볼 수 있었다. “보상협의회가 맞장토론으로 가지 말고 끝장토론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서두를 꺼낸 후 지장물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주민들의 질문을 들어보니

“땅 한 평도 없이 살던 사람이 3억 원이란 지장물보상을 받고 나간 반면에 가옥3채, 토지, 농기계 등을 가진 사람은 1억여 원이 넘게 보상금이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에서 당사자를 배척하고 조사를 한 것에 대하여 주민과 같이 조사를 하는 재조사를 요구한다.”

“공단이 조성 되기 전에 평당 120만원 하던 길목이 좋은 땅이 였는데 감정평가는 4~50만원으로 절반이 낮은 보상금액이다. 누가 공단을 조성하여 달라고 요구한 주민들이 있느냐? 나라에서 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된다.”

“공장을 2개회사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산단공직원에게는 물론 감정평가기관에도 수차례에 걸쳐 현 실정에 대하여 보상평가를 주문하였으나 결국 1개회사에 대하여는 전혀 보상평가가 되지 않았다.”

“1개 공장은 평가가 되고 1개 공장은 누락이 되는 감정평가를 누가 믿겠는가? 더구나 담당과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장의 구조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눈감고 수억 원의 피해를 당하게 생겼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 섞인 발언들이 나왔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본부장 민봉준씨ⓒ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산단공' 본부장의 답변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본부장 민봉준은 주민들의 질문에 한 가지씩 직원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답변을 하였지만 결국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여(감정평가기관) 전문지식이 없는 산단공으로서는 그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다시 주민들과의 요구에 대한 것을 검토하여 잘못한 것은 고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3억 원의 지장물 보상금지급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 1억4천만 원, 지장물보상비 1억2천만 원, 주거이전비 2천만 원 등 총 2억 8천만 원으로 보상비로 지급 한 것 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산단공’은 전문지식이 없고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였다.

이어 “지금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의 보상협의가 93%보상(500억 원)이 되었다.”며 보상협의에 나서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되려 협의회에 나온 주민들이 잘못 된 것 이라는 오해 받기에 충분한 의혹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는 소나무 보상에 대하여 “전수조사에서 당사자가 16,000주라고 하여서 그대로 믿고 소나무의 수량을 책정한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민은 “그렇다면 보상금액을 주민들이 100억 원을 달라면 그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재조사는 불가능하며 보완하여 누락 된 것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다변을 하였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산단공’에서 무슨 잘못이 찾아 낼 수가 있으며, 감정기관에서 이미 평가된 금액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봉준본부장의 답변은 알맹이가 빠진 답변으로 일관 했으며, 이어 땅값이 반값이하로 평가 된 것에 대하여는 또다시 감정평가사를 들먹이며 이해하여 달라고 주문을 하였다.

성우정밀과 성우ENG의 영업보상에 대하여는 회사 관계자들의 1개 회사에 대하여 영업보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력 항의하자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의 관련 담당과장은 잘못 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 없이 “그러면 다시 하면 되잖나?”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여 참석자들의 냉소를 받아야 했다.

이어서 이어진 주민이주택지건에 대하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본부장 민봉준은 법적으로는 10가구이상이라야 이주택지조성이 가능하지만 본부장의 이름을 걸고 6세대든 9세대든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주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분양방식과 계획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산단공’본부장과 보상협의ⓒ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135억 7천만 원의 산단공 직원 공금횡령에 대하여

보상협의 내용이 아닌 질문도 나왔는데 이종익 주민대책위원장은 “2008년~2009년에 ‘산단공’직원이 135억 7천만 원이라는 공금을 횡령하였는데 횡령한 사항이 감사원에서 원주 문막 반계산업단지 토지 보상금 지급문서를 위조한 뒤에 보상 대상자에게 준 것처럼 한 것과 관련하여 반계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혹시 그 반사이득을 내려는 것은 아니냐?”며 의혹 질문을 하였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본부장 민봉준은 “그런 것은 아니다. ‘산단공’은 8,000억 원이라는 자금이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전 직원들이 협조를 하여 10여억 원을 충당 하였고, 공금횡령액은 135억7천만 원이 아닌 103억 원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1개 회사가 영업보상에서 제외된 문제점

영업보상으로 문제가 된 성우ENG는 성우정밀과 같이 공존하는 회사로 대표자가 다른 별개의 회사이다. 회사대표자는 각각 다르지만 부부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1달 적게는 8만여 대분 많게는 10만여 대분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그러기에 한 공장에서 라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한 회사 같지만 세금도 별개로 납부하고 부품공급도 별도로 공급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별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이 두회사에 대하여 보상에 대한 조사를 나올 때 ‘산단공’ 담당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두 회사에 대한 실정을 이야기 하였고 각종 서류도 수없이 제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말에 원주시로부터 받은 영업보상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며 영업보상금액이 총 3억 4천 450만원이라고 한다. 영업보상이라면 어떠한 것에 대한 정확한 보상제목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이라는 (이는 일반 주민들의 지장물 보상금액에서 일괄로 되어 있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단가로 전체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다. 누가 이런 보상조서를 믿겠느냐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항변이다.

1개회사에 대하여 누락여부를 따지고 들었을 때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의 담당자는 사무실 주소가 공단에 포함되지 않은 취병리로 되어 있어 누락 시켰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영업보상을 받은 성우정밀도 사무실의 주소는 취병리로 되어 있어(공장과 공장사이가 각각 다른 리로 되어 있으며, 취병리는 공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담당자의 다변에는 전혀 신뢰도아 없었다.

이에 강력한 항의를 하자 담당과장은 “그러면 다시 해야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아무 책임 없는 발언을 하였다. 이 답변은 대충 영업보상 조사를 하여 통보를 한 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산단공 업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산단공’에서 어떻하면 보상비를 줄여서 공금횡령사건에 보답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산단공’본부장과 보상협의ⓒ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누락된 성우 ENG는 어떠한 회사인가? 이 회사역시 자동차의 부품인 조향장치의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월 1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당연히 자동차(현대)부품을 생산하기에 24시간 영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개 회사는 영업보상이 책정되고 한 개 회사는 영업보상이 누락 된 것.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내면까지 설명하여 감정에 적극협조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한 ‘산단공’의 업무행태에 누가 돌을 던지지 않을 것인가?.

이번 영업보상에서는 공장이 이전하려면 적어도 2-3개원의 공장가동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이 한 개라도 빠지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기에 24시간 조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이전을 하려면 적어도 3-4개월분의 부품을 생산하여 재고를 한 후에 공장이전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영업보상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이 같은 재고(창고보관)에 필요한 영업보상금액이 누락 되었다. 재고에 필요한 부품개당 경비는 5,000원이다. 이를 물량으로 잡으면 재고비용만 4억여 원이 넘는다.

재고를 하지 못하면 자동차부품공급이라는 사업체가 끊어지고 결국 회사는 도산을 맞게 되는 것이다.

두 회사는 원주시에 이 같은 누락된 영업보상부분에 대한 사항을 재 감정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잡다하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만도기계라는 상생 협력공장이라는 점에서 낱낱이 따지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우ENG대표- 심각하게 회사보상설명을 듣고 있다ⓒ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산단공’에서 조성하는 공단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바로 ‘한라건설’이가 때문이다. 한라건설과 만도기계는 같은 그룹 내 회사이기에 밉보이면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입에 담고 뱉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산단공‘에서 지역주민이나 회사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산단공’이 주민들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형식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공단조성이 빠른 시일 내 조성되고 기업유치를 하여 원주의 발전을 물론 ‘산단공’에서 수익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에게 숙제로 남아있고 그리고 불만의 여지는 풀어야 한다, 주민 A씨가 보상금으로 받은 지장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당시 A씨는 농기계등을 장기간 임대하여 집주면에 보관하였다고 함)으로 궁금증을 풀어야 하며,

소나무의 수량이 수차례의 공개질문에서도 변함없이 16,000주가 맞다고 한 그리고 지토위에 상정시 소나무에 대한 지장물이 누락된 것과

주민들에 대한 누락지장물 조사에서 창고문이 자물쇠로 잠궈 있었는데도 그 창고안의 농기계를 파악하여 통보 한것은 누군가가 주인의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갔기에 가능한 것으로 엄연한 건물 무단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불 수 가 있다.

수차례에 걸쳐 영업보상에 대한 공장의 구조와 직접설명에도 불구하고 1개공장이 누락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도 비겁한 짓이라는 점이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보상협의 11일 주민보상협의, 회사 영업보상협의, 이주택지주민협의, 등 세부적으로 다시 협의하는 방안을 약속하고 회의가 끝났다.

	▲ 원주시청에서도 담당과장이 참석을 하였다ⓒ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대책위 회원들ⓒ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