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난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7월 21일 전국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진장관은 서한문에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 소식을 전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일제정비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수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와함께 진장관은 향후 복지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한문 전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입니다.

긴 장마가 지나가고 다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힘든 날씨에도 지역 현장에서 복지대상자들의 든든한 벗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결코 녹록치 않은 복지현장을 묵묵히 지켜 오신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복지공무원 충원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쁩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공무원 확충 계획이 앞으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여러분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사람을 중심에 두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복지대상자에게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최근 전국 단위로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일제정비 등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지역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민원의 양이나 강도가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큰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등과의 관계 단절로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정비로 인하여 급여가 중지되거나 자격을 잃게 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정의 경우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복지급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수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로서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분들이 이번 일제 정비의 취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혹시 급여중지나 탈락을 하게 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더 없는지, 지역에서 발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연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급탈락 통보를 받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은 빈곤문제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는 보건복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21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