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젠 한라산에서 손떼라’ 관리 환원 절차 돌입...道, ‘속수무책’
환경부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 환원을 위한 절차를 거칠 것 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束手無策(속수무책)하는 제주도정에 도민들의 질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 한라산 ⓒ뉴스타운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원절차 및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빠르면)이달 내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 환원 절차와 방식, 일정 논의를 위한 공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정서를 감안) 자신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재가까지 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시간 낭비”라고 그대로 환원 방침에 막힘없이 진행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도내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의 중앙 환원과 관련 현재로서는 위원회가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전제 한 후 “다만 환경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와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적극 검토할 의향은 있다”라고 말해 환경부와 같은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의 중앙 환원은 환경부 등 하나의 부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한라산 관리가 현재 환경부로 넘어갔다는 일부 언론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건물과 토지 소유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 산림청 등으로 나눠져 있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의 환원을 위해서는 연관된 모두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환경부 독자적으로 일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자치도의 설립 취지지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 환원문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처가 후속조치에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응책 없이 언론 플레이만을 진행하는 오류를 범하는 주화입마(走火入魔)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부처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적하며 “내 집에 들어온 강도가 물건을 다 가져가는 상황에도 조용히 타협만 하려는 태도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책임지는 진정한 가장의 태도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한편, 환경부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 환원절차 관련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비판 여론이 갈수록 격양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과감한 대응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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