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는 인척 여자 하나가 벌써 세 번째나 재혼을 거듭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 그래서 그 여자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모두가 손사래를 치면서까지 그 여자를 경멸하고 그도 모자라 일종의 야수로 보는 시각 역시도 없지 않다.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처럼 일부종사는 이제 진부한 사상이라고 치자. 그러나 어찌 한,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재혼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인지 우둔한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최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림 등의 찬반양론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데 작금 우리사회의 이혼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호주제마저 폐지된다면 아마도 우리사회의 이혼율은 조만간 OECD 국가 중 1위로 올라설 공산마저 농후하여 여간 걱정이 아닌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이다)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이제 재혼을 몇 번이나 하는 여자의 자녀의 경우는 그 자녀의 엄마가 재혼을 할 때마다 새 아버지의 성을 따라 붙여야 하는 일대 아수라장의 질곡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한 이치라고 본다. 즉, 근본인 뿌리를 찾지 못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여 극심한 사회적 냉대와 고착화된 부계(父系)중심의 민법에 대하여 피해를 보는 여성의 경우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부부간의 이혼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오로지 부부 개인간의 약속파기일 따름이기에 어쩌면 작금의 화두가 되고 있는, 자신의 신용관리에 철저를 가하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경우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정부가 나서서 현재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줄 수 있겠는가고 묻고 싶다.
호주제를 폐지하여 이제 이혼하는 여성의 맘대로 어머니 성(姓)을 붙이던가 아니면 새로이 만난 남자의 성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엿 붙여주듯이 그리한다면 이는 대체 어찌 되는 것인가. 한국인은 혈연과 뿌리를 중시하는 민족이다. 고로 누구라도 결국엔 자신의 근본(뿌리)을 찾게 마련이다.
그래서 자칫 교각살우가 될 수도 있음이기에 호주제 폐지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다. 잘 못 했다가는 외려 이혼율 급증의 단초 제공과 함께 게도 구럭도 모두 잃는 참담하고 어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바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를 섣불리 다룰 경우의 폐해는 우선 이혼하는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경쟁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원초적이고 위험한 함정을 또한 수반하고 있다. 부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목소리만 크다고 이기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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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금 상황을 잘못 보신 게 아닌가 합니다.
아직도 남성 중심적이고...
이혼할 때 자녀 성씨 관련 법 따져보고 합니까? 울컥하고 화나다 보면 점점 골이 깊어지고 그러면 이혼하지, 언제 자녀의 성씨에 관한 법 따져보고 이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