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지만, 이제 6월 8일은 ‘환경국치의 날’ ‘환경파괴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대운하사업으로 확신되는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당초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22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준설 규모는 당초 방안보다 배 이상, 보는 4배나 늘어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비슷한 규모다. 반면 생태하천규모와 제방 보강 규모는 줄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은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아니라 운하를 건설키 위한 설계도가 분명하다.

누차 강조했듯이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염원 차단, 즉 본류 중심이 아닌 지류 중심의 수질 개선책이 우선돼야 한다.

환경부도 2006년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본류 중심의 대책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중소지천 중심의 수질개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질 오염도를 과대 포장해 발표했으며, 환경법규를 무시한 채 이미 ‘삽질’을 시작 했다. 비밀리에 대운하 건설을 추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저지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