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했다.

사법독립을 근간에서 뒤흔든 책임을 지고 신대법관은 사퇴함이 마땅하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판사회의와 국민여론으로 사퇴 뜻을 비쳤다는 신대법관이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로 국민의 눈에서 벗어나서인지 이제는 아무 말이 없다.

동료 선후배 법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사법권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신대법관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

신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신대법관은 물론 신대법관을 위해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담 행정처장마저 사퇴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대법관 2인이 동시에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삼성선고도 끝났으니 신대법관은 사욕 때문에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능욕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09년 6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