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을 단순 개인비리 사건으로 축소하거나 무혐의 처분, 수사 미비로 일관해 왔던 검찰의 태도와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씨 관련 의혹은 박연차 회장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관련한 수십억 원의 자금 수수설과 지난 대선 당시 특별당비 30억 대납설 등 대선자금 의혹이 핵심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일 천신일씨와 자금거래를 한 관계자 15명에 대해 압수수색할 때는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관련된 압수수색’이라고 하더니 며칠 뒤(11일)에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세금 포탈과 관련이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기인 신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8만원에서 20만 원까지 샅샅이 뒤졌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대선자금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천신일씨에 대한 수사를 변죽만 올리다가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종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 등 권력 실세에 대한 로비의혹, 특별당비 30억 대납설 등 대선자금 의혹,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수십억 제공설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권력 실세에 대해 축소, 왜곡 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5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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