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前 대통령^^^

구속수사 및 재판이냐 불구속수사와 재판이냐를 두고 원칙론과 동정론이 맞선 가운데 盧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30일 아침 봉화 마을을 떠나면서 차에 오르기 전 눈물을 보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국민에게 면목 없다"는 말을 짧게 남겼다.

눈물 하면 노무현이요, 노무현 하면 눈물이라 할 정도로 2002년 대선 당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네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대한민국.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라고 했던 눈물광고 한편으로 대통령 까지 된 사람이기에 이번에 보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미처 가늠이 안 간다.

國格을 높이자면....

노무현 엄단을 주장하는 측이나 관용을 주장하는 측이나 공통적으로 내 세우는 이유는 '나라의 品格과 국민의 자존심'이다.

일부 주장은 전직 대통령을 수뢰혐의로 구속한다는 것은 나라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일이므로 구속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설사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추상같이 罪를 다스려 법치가 확립 된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같은 '파렴치' 범죄를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 보다는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국가로서 면목이 서고 국민에게는 법치사회에서 산다는 자긍심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미국을 부러워 한 까닭

우리는 위증 한 마디로 인하여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 내린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닉슨 대통령을 동정하기 보다는 워싱턴 포스트와 '딥 스롯트(Deep Throat)' 라고 불린 내부고발자의 용기,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정부권력 감시 및 견제 역할에 박수를 보내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부러워 했다.

그 후에도 대통령이 백악관 전화로 200$ 짜리 선거자금 모금운동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특검조사를 받는 클린턴 미 대통령을 '쪼다'로 여기기 보다는 미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러워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스러운 르윈스키와 성 추문' 관련 청문회가 개최 됐을 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음해'와 같은 음산한 추정보다는 참으로 미국 다움에 대한 감탄과 미국사회에 대한 존경이 앞섰지 미국의 품격을 위심하거나 미 국민은 자존심도 없는 3등 국민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미국을 부러워 한 것은 법의 평등과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기준', 그리고 법치가 확립 된 선진 문명국가라는 점이었다.

국가품격과 국민자긍심은...

'法 대로' 이 한 가지 외에 國格을 높일 묘책은 없으며 '法 앞에 평등' 만이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며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법치국가 문명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길이다.

나라의 체면을 운위하는 사람들이 1995년 11월 노태우 구속과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구속 시에도 같은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아량이 있다.

그러나 그 때 그 사람들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태우와 전두환을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고 명패를 던진 노무현에게 박수치고 환호하던 자들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체면을 살리는 길은 노무현 같은 파렴치 불량 대통령을 단호하게 처벌하여 후세에 교훈으로 삼게 하는 것밖에 없다.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나도 클린턴이 르윈스키 성 추문으로 청문회에서 개망신을 당해도 그 누구도 미국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미 국민의 얼굴에 흙칠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으며 다만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러움이 앞섰을 다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