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미봉남 강화, 남북간 극도의 긴장
^^^▲ 판문점 인근 파주에서 한국의 한 ⓒ AP^^^ | ||
특히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전면 가입 방침이 알려지면서 남북한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PSI 전면 가입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PSI에 전면 가입을 하게 되면 남북한간 절충점은 사라지게 되며, 유일하게 문이 열려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측이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월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유엔 아전보장이사회 15개국 만장일치로 로켓 발사는 유엔 제재결의안 1718호의 분명한 위반이며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이 나오자 14일 북한은 6자회담은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경수로도 자체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미-일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은 IAEA에 “즉각적으로 모든 협력을 중지하겠으며(immediately ceasing all cooperation)”며 “(핵) 시설 모두를 재가동하고 소모된 연료(봉)를 재처리하겠다”고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로버트 깁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미국이 요구해온 북핵 포기할 때까지 북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한의 의사결정을 비난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유엔 의장 성명에 참가함으로써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이러한 강경 대응책은 당분간 6자회담 재개의 뜻이 없음을 내 비치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남북한간 긴장은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경대응은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한국 제쳐두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유도하려는 저의(底意)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시즈오카 대학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하지메 이즈미 교수는 “북한의 반응은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로켓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프로그램의 하나로 실험통신위성이라고 주장해오면서 성공적으로 우주궤도에 진입했다며 북한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4월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제 3기 김정일 체제를 다지면서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이루기 위한 김정일 체제 다지기 및 후계자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한 로켓 발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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