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보다 교육과 첨단산업이 고루 어우러지는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논의했다는 세종시 축소·변질 음모를 그대로 설파한 것이다.

임 의원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논리에는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임 의원의 주장은 청와대의 녹색복합도시 음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특례시” 망언, 차명진 의원의 ‘세종시 망국론’ 등의 연장선에서 나온 고도의 정략적인 발언으로서 정부 여당의 조직적인 세종시 파괴공작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세종시 건설은 한나라당이 주도해 지난 2005년 3월 제정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세종시의 행정구역 및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안도 마땅히 제출했어야 한다. 법도 법이지만 세종시의 ‘원안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천금 같은 대국민 공약이다.

그럼에도 우리 당이 수없이 그 이행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동문서답하며 직무를 유기해 왔다. 결국 우리 당이 지난해 말 통과를 목표로 법률안을 주도해 국회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그나마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이 같은 일련의 정부의 직무유기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는 세종시에 대한 무관심과 의지부족이 아니라, ‘세종시 건설의 백지화’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세종시 건설은 특별법에 앞서, 또 대통령의 공약에 앞서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지방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등 국가 백년대계의 진취적인 목표를 품은 유사 이래 대규모 국가 전략사업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특별법과 공약을 무참히 짓밟고, 오도된 논리와 날조된 자료들을 동원해 세종시 건설을 백지화시키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오만과 독선을 훨씬 뛰어넘는 ‘국정농단의 극치’다.

법과 약속을 무시한 채 국민을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의 최후가 무엇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 여당의 세종시 건설 백지화 공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만당한 충청과 농락당한 비수도권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정부 여당의 세종시 건설 파괴 공작을 철저하게 분쇄하고, 반드시 원안대로 관철시킬 것이다.

2009. 4. 8.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