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어제 SBS와 원탁토론을 했는데 그 요지를 몇 가지로 축약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경제회복을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오해다.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의 내정철회는 결정된 바 없다. 북한의 조평통 발표는 잘못됐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어제 이 토론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접하면서 현 정부의 정체성과 대통령의 대국민 신뢰회복, 국정철학에 오류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만 불어 넣어 주는 것이 최우선 인가?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역국의 경기사이클을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미국이 재채기 하면 우리경제는 독감을 앓을 정도로 선진국 경기에 민감한데 미국, 일본, 유럽, 중국보다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 회복될까 하는 의문점이다.

그리고 설령 수치상 경제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서민,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경기회복지수인가 하는 것도 분석해 볼 일이다.

또한 동서고금 국가안보,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현실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난국 극복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함으로서 국가적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가까운 예로 그 잘난척 하던 감방경제대부 DJ도 외환위기때 대국민호소로 금가락지, 금비녀가 장롱속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그렇듯 MB도 대기업, 가진자, 투기꾼들의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심지어 청년들에게는 4D업종에라도 취업해 우선 부모님들의 무거운 짐을 우선 덜어주라고 호소는 못할망정 샴페인을 먼저 준비하라니, 경제지도자, 747허언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 마당에 MB는 아직도 뻐기고 감출 것이 있는가?

둘째,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MB와 그 친인척 측근, 각료, 한나라당 의원등 현 정권에서 행세깨나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강부자, 땅부자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MB와 그 친인척, 측근들의 재산가치는 어찌되는가?

제언 컨대 집값 땅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소유부동산을 모두 부동산 시장에 반값에 내놓는 등 땅값, 집값 낮추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아니 가진 자의 모범이 아닐지라도 대통령이 입으로만 부동산 가격인하를 주문하지 사실상 자신과 그 측근들이 보유한 땅, 상가, 주택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하락은 요원하다는 것을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암시할 뿐이다.

그리고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의 전모는 이미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을 낮춰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셋째, 용산참사 지휘책임자인 서울청장의 경찰청장 내정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건발생 직후에는 내정철회가 보도됐는데 설민심을 살핀다는 핑계로 철회유보로 시간을 끌더니, 급기야 검찰은 농성주도자, 전철연 간부만 구속하고 어용언론들은 영세세입자들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시키고, 대통령은 청장내정 철회유보라니, 이것이 사태해결 방안 인가?

김석기 청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농성장소에 위험물질이 있어 참사가 예견된다”는 보고내용이 있음에도 김 청장이 이를 묵살하고 강제, 신속진압을 최종결심함으로서 사태를 유발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설령 민주당, 남노당 전철연이 극렬투쟁의 배후이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이들이 악용했다 한들 영세세입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한 정부 당국이 그들을 연결시켜준 뚜쟁이가 됐으며, 땅, 집부자,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영세세입자의 고통과 폭력, 선동의 매개체가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세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베어있는 이번 참사를 두고 MB오기, 인사 권한에 도전하는 야당반발쯤으로 보는 시각, 여야 헤게모니로 몰고 가려는 행태는 참으로 위험한 작태다.

물론 농성주도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그러나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가 직접 책임이 있는 서울청장을 문책하지 않고 생계를 박탈 당해 내쫒기는 주민의 반발만을 탓하고 구속, 처벌한다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 21C 경제대국인가? 아니면 땅부자공화국, 독재, 야경국가인가?

그리고 오늘 일단의 세력들이 용산참사관련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보수, 우파, 애국(인사)단체들이 이에대해 찬반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넷째, 북한 조평통의 남한협박발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넌센스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에 “북한소득 3000불시대, 평양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역설했으며 김대중을 찾아가 6.15, 10.4선언에 공감했고, “이재오(남민전, 중국체류기간 의혹)가 안 된다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으며 과거 운동권, 반국가활동가들을 대거 기용했다.

그리고 스스로도 과거 운동권출신임을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김정일 냉대, 남북대결국면으로 가니 김정일도 뿔나고, 남한내 김정일 추종세력들도 황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MB는 북, 김대중, 노무현에게 표리부동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박 전대표, 우파세력, 수도권서민, 충청유권자에게는 정치, 심정, 동지적 배신을 때렸다. 그리고 심지어 한통속이던 한국노총과도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 이렇게 MB의 과거총선(김유찬), 기업경영(BBK 등), 영웅시대, 시장재임, 경선, 대선기간, 대선이후 행보등 그의 과거, 현재에서 그 스스로 신뢰와 믿음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지금도 청와대와 한나라당(행안부장관입각 고무)은 신문방송진출법, 금산분리완화법, 휴대폰감청,네티즌규제,시위통제법안등 이른바 MB5대 악법을 경제활성화, 국민편의를 위한 것이라 역설하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대결국면을 조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들이 과연 서민어려움, 청년실업 해소에 얼마나 긴요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위기나 실업난을 해소할 수 없단 말인가?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따라서 어제 방송토론에서의 MB발언과 한나라당의 법안강행처리 호언은 심히 자의, 편의적인 것이며, 국민불신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시각이 많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 했거늘 하물며 대통령 말은 법보다 엄중해야 하고 집권당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MB는 이제 그 비논리적이고 실효성없는 방송토론을 중단하고, 굳이 국민앞에 나서려면 양심회복의 바탕위에 진솔한 발언만을 해 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의원 한사람 입각시켜준 것에 감읍해 청와대 거수기, MB해바라기 노릇을 자청하기 보다는 진심으로 국운을 살피고, 서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각오로 국민대의기관의 본분을 회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