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행정안전부가 차기 지방의회부터 '지방의원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겸직 금지대상 확대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으로 등록 못한다.

즉 다시말해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고 내실있는 지방의정 활동을 유도하기위해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한정했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오는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는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지방의원 당선 전에 다른 직을 갖거나 임기 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내거소 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해외 영주권자나 국내 영주권을 가진지 3년이 넘은 외국인 등록자에게도 주민감사나 조례 제·개정, 폐지 등의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재외국민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자체가 소규모 인구의 면을 자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행정면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일이다.

차제에 정부나 정치권은 국회의원이나, 지방 광역, 기초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법률 재정을 촉구한다.

국민들이 잘모르는 무용론의 지방의회

17대 총선후 지방의원 선거를 전후로 기자가 거주하는 대구의 중.남구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인 김모 의원이 법원 청사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공직자로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필자를 향해 적절치 못한 언행의 행동을 보인바 있다.

한 동료의원은 "보상금 받으러 재판에 증인 출석 왔느냐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남는 게 없을 것"이라며 필자를 향해 인격을 비하한 모독적 발언을 필자는 지금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맴돌고 있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국회의원.시의회,구의회의 의원들이 뭘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기보단 관심이 별로 없어 유권자가 지역의 의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10%미만이다. 한마디로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뭘하러 다니는지 알수도 볼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역대 지역의원들은 그저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에나 VIP석에 앉아서 축사나 관람을 한다거나 아님 해외연수 목적의 허울아래 호화판 여행을 다니는 사람' 이자 지역에서나 중앙에서 잘 나가는 토착토후 세력 정도로 알고 있다.

지방의원은 년 100일의 회기로 고작 일주일 조금 넘는 9일 의회에 참여하여 평균 한달에 400만원가량을 수령해 가니 의원직 유지 벌과 금액 100만원이 우숩거나 축소되서 의원직을 유지하니 다행이라고 여겨 죽기살기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당공천이래야 말만 여론조사니 상향식이라지만 절차의례는 허울뿐이고 사실상 중앙정당 입김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지명으로 인선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공천 때는 언제나 잡음이 따르고 후유증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다.

기초의원에는 지망생이 넘친다. 적당한 보수도 받고 겸업, 겸직도 허용되는 자리다보니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로 인해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하면서도 줄서기 잘하고 눈도장 잘 찍는 사람들이 명망 있는 지역 인사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지역주민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한 직권을 직무에 악용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지역 토호세력 내지 소수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지역주의에 편승한 국회의원이 지역 패권확대와 국회의원 권력공간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며 관내 건설수주에 관여하여 낙찰을 받고,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납품을 유리하게 관여하는 사례는 이미 비일비재하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관록의 정치를 실현하는 초선의 국회의원

필자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아온 여느 국회의원들보다 특이한 국회의원을 경험하고 보았다. 필자가 거주하는 대구 중.남구에서 한나라당 철새 도래지 공천으로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배영식 의원이 장본인이다.

필자는 배영식 의원을 전형적 철새 정치인이라고 강력히 비토하고 거부했다. 그런데 필자는 지금 배영식 의원을 비토하는 사람들의 돌팔매를 각오하고 배 의원의 탁트인 정치적 마인드와 개방되고 거부감없는 가족관에 관한 선진형 사고를 높이 사려 한다.

피폐한 대구 경제를위해 재경위를 선택한 것은 선견지명의 탁월한 식견에서 선택한 배 의원의 희망이었다. 솔직히 선거구민들은 국회의원이 지역구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관내 시찰을 얼마나 하는지로 으뜸 국회의원으로 낙점 했다.

예을들어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고 중.남구의 광역 시의원, 기초 구의원이 있다. 돌볼자는 많은데 다들 어디서 뭐하는지 지역 주민들은 도통 알수가 없다.

그러나 배 의원은 대구의 여타 지역구 의원들은 한명의 구청장에 2-3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남구의 여건속에서도 2개 구청(중구청. 남구청)의 장기 숙원 예산 확보에 남달리 동분서주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의 칭찬이다.

필자에게 밝힌 배 의원의 생각은 여타 일반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과는 달리 초선임에도 배 의원은 대구경제 회복과 대구가 필요로하는 예산 확보를위해 밤잠을 설치는 노심초사로 예산 편성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 경제를위해 정치적 승부를 펼치고 있었다.

배 의원은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히 없애고 실효성을 강조하며 실전 경제 경험이 부족한 당의 시스템에 스스로 자책과 함께 보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관록을 무기로 구체적인 대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소신을 필자는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