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건의 경위를 조속히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는 사건발생 후 무려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표를 했다. 이는 정보화시대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이 관광 중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대북관계를 밝히면서도 한마디 유감표명이 없었다.
정부는 이번 불행한 사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북한 군사당국의 사과와 피해보상, 그리고 재발방지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진정한 평화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2008. 7.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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