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주 결함이 있는(badly flawed)’ 협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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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미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 한미FTA재협상 요구하고 나서 미국측 비준 동의 비상걸려 ⓒ Reuters^^^ | ||
부시 대통령은 미 하원 지도부가 자유무역협정 이행 처리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비준 동의를 거듭 촉구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먼저 콜롬비아와의 협정을 하자고 주문했다.
하지만 오바마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한 직후 부시 대통령에 보낸 공개편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매우 결함이 있는 결정’이라며 의미를 깎아 내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는 재협상을 해야만 비준 동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오바마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불필요하고도 잠재적으로 유해한 대결적인 면이 상존해 있다”고 말하고 “행정부는 이 협정을 유보하고 의회와의 신뢰 재건에 크게 기여해야한다”면서 재협상의 뜻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오바마는 이어 “의회의 많은 의원들처럼 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고 직접 거명하고 특히 “미국산 공산품과 많은 농산품의 수출을 위해 효과적이고도 강제할 수 있는 시장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 부족하다”면서 “자동차 시장 개방은 한국에 미국 시장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가 이 같이 협정 반대 및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오는 11월 4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노동자들의 지지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유야 어떻든 미국에서조차 한미 FTA 비준 동의에 비상이 걸리게 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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