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검증을 위한 언론과 국민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 사라지고, 임명권자의 ‘오만’과 ‘독선’만이 넘쳐나고 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청문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며, 언론과 국민들의 엄정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김성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기조차 역겨울 정도다.

한마디로 이미 사퇴한 3명의 장관 후보자보다 몇 배나 더 흠결이 많은 인사임이 이미 검증과정을 통해 다 밝혀졌다.

그런데도 국정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논리로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절차를 계속 무시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더욱 ‘강제적’ 이행절차로 전환해서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여태까지 국민을 대표한 국회 청문회를 존중하는 여야 간의 신사협정이 새 정부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국민은 이번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총선을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08. 3.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