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을 통과한 세금환급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 2월 시행위해 상원 조속 승인 촉구하는 부시 미 대통령 ⓒ Reuters^^^

미 하원은 29일(현지시각) 조세 감면법 이른바 ‘세금환급’에 관한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민주 공화 양당은 부시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제안해 놓은 약 1,460억 달러 규모를 승인했으나 세금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이다.

이 환급금은 2년에 걸쳐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지게 됐다.

하원에서 승인된 세금환급법안은 최소 600~1,200달러씩 1억1천1백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게 됐다. 상원은 큰 논란 없이 이 법안은 385대 35로 승인했다.

부시 대통령과 미 하원 지도자들은 공화, 민주 양당 공히 상원이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승인된 경기부양책은 소비자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세금 납부 대상자인 3000달러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4인 가족의 경우 최고 1,8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며, 기업에 투자 장려를 위해 신규 장비와 시설 투자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돼 기업의 설비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세금감면 대상을 늘려야 하며 환급규모도 하원보다 더 큰 1,560억 달러 규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2월 중 경기부양책 시행(승인 법안은 2월 15일까지 행정부에 이관돼야 함)”을 놓고 상하원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나아가 민주당 상원의원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마련된 상원의 경기부양책은 하원에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된 노인 및 실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대신 세금환급액을 1인당 500달러, 부부 당 1,000달러로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