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여‧야 제 정당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유‧초‧중등‧대학 교육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교총은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 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이 집권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이 각 후보자의 교육공약으로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좇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마치 최선인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제시한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1.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2.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지원의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

3. 실질적 교실변화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4. 교사-인공지능(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5.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6.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7. 고교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8. 부모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9. 산업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전면 개선

10. 교권보호, 행정업무 부담 제로화 등 교원의 교육 전념여건 조성

11. 세계 수준의 대학,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교육

12.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

13. 특수교육 여건 개선

14.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실효적 대책 마련

15. 전 국민 평생교육시대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