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태동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 시민권을 지닌 성인 남성들이 광장에서 다수결 표결에

의해 정치 사안이 결정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행했지만 당시 아테네의 인구 중 남성 일부만 참여하는 소규모집단 내부의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불과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17세기 계몽사상가인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볼테르 등의 계몽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 1789년의 프랑스 혁명 등의 시민혁명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에도 영국과 프랑스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미국도 초기에는 여성과 흑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한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물건도 아니고 한번 달성하면 그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독재정권이 들어선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국민들의 감시 안에서 바른 목적이 없으면 대중주의와 결합된 독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항시 상존한다.

2. 자유대한민국과 공산주의 북한의 엇갈린 운명

1945년 8월15일, 일제로부터의 광복 이후 해방 정국은 몽양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건준)와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이 남한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10월 16일 귀국한 우남 이승만과 11월 23일 환국한 백범 김구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간의 3국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5년간의 통치반대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은 신탁통치에 동의하였다.

소련은 그들의 꼭두각시 김일성을 앞세워 1946년에 북한의 농지 개혁과 북한 각 지역에 공산당 행정조직을 구성하였다. 만일 우남 이승만과 백범 김구선생이 주도한 반탁운동이 성공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신탁통치를 거쳐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반탁운동으로 남한의 주도권을 잡은 우남 이승만은 소련 주도하의 북한정권이 1946년 이후 사실상 자리잡은 것을 간파하여 1948년 5월10일 남한 전역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였다. 일부 학자들과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만일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건국도 북한의 6.25남침으로 인한 공산 적화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1인당 소득은 우리의 1/26에 불과하다. 세계 최빈국 150위권인 미얀마와 키르기스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세계 최빈국에다 국민을 통제하고 아무런 자유도 없으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인권탄압을 견디지 못해 한국과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을 흠모하고 과거 세계 최빈국에서 짧은 시간에 선진국에 도약한 대한민국을 경원시하는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를 추앙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 건국과 박정희대통령의 경제건설로 인한 오늘날의 풍요로운 현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3. 부정부패와 공산주의 덧에 걸려 자멸한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1955년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철수한 후 미국은 후방지원을 하였고 1964년 통킹만 사건이후 참전하여 1975년 철수하기까지 미국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에 2차세계대전에서 사용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폭탄을 북베트남 지역에 투하하였고 막강한 무기와 인력을 동원하였다. 이렇게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지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된 원인은 남베트남 내부의 방심과 분열, 티우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지식인들의 미군 철수 등 반미 감정이다. 심지어 미국에서 지원한 무기를 북베트남에 팔아먹기까지 하였다. 결국 미국은 1973년 1월27일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철수하였다. 미군 철수 후 북베트남은 1975년 불과 55일 만에 수도 사이공을 함락하고 항복을 얻어내었다. 남베트남 적화 후 약 1백만명의 보트피플이 발생하였고 남베트남 지도층 인사, 공무원, 지식인, 종교인, 기업가와 심지어 사이공 정권 반대운동을 벌렸던 인사들도 대부분 체포되어 사형에 처하거나 수용소에 보내졌다.

미국은 2001년 알카에다 테러 사건 직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간 엄청난 신형 무기와 경제원조 등을 지원하였으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국내 여론에 부딪혀 2021년 5월 철수 하였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3개월만에 탈레반에 의해 수도 카불이 함락되었다. 미국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개입하여 베트남에는 2차대전을 능가하는 군사비와 경제지원, 아프가니스탄에는 20년간에 걸친 신형 무기를 비롯한 군사지원과 2천조원에 달하는 군사비와 경제지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55일 만에 아프가니스탄은 3개월만에 속수무책으로 적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4.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구원할 구원투수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주주의 근간인 입법, 사법, 행정의 완전 장악 뿐만 아니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공수처까지 신설하여 그들의 부정부패를 감싸주고 야당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국가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고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 만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사건인 대장동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과거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이 공산화 된 것은 국가지도자와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안보 불감증,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의 불화와 불신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말의 상황과 같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차기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차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유민주주의 신봉과 공정과 상식 및 원칙에 충실하고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는 청렴성이다.

민주당 이재명후보는 수신제가 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과도 거리가 멀고 지나친 친북노선으로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권 전환 등으로 자칫 미군 철수를 유발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반면 윤석열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미숙하고 실수도 하지만 공정과 원칙에 충실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원투수이다.

(전)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