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당 대표직 사퇴가 옳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접대 등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당대표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성접대는 성매매에 부가하여 뇌물죄나 다른 범죄구성요건에 함께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폭로 사실이 진실인 경우 공직자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공직자는 법률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가세연은 거꾸로 이 대표는 무고로 고소하여 진흙탕의 법적 공방의 장으로 유도될 경우 이 법적 공방은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가능한 한 적게 손상시키며 연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두달 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는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큰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폭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도 이 대표는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자신의 일로 야당 측이 벌일 선거캠페인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진보진영의 특정 매체가 이 대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공세를 펴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보의 페미니즘을 활발하게 주장해온 그 숱한 여성단체, 여당의 여성국회의원들 모두 성매매나 성접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이 의도된 침묵은 이 대표에 대한 호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군의 도움을 받는 장수가 어찌 아군의 장수로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동안의 처신에 대해 이렇게나 큰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깨끗이 사퇴함이 옳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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