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문재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민 약탈'을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21일 밤 9시 23분,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별수사팀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를 뇌물과 수뢰약속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며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부실 공소장이자, ‘윗선 수사 포기 각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줄곧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 달라’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나”라고 물었다.
위원회는 “결국 이들의 답변은 '수사 뭉개기'를 위한 '물타기 쇼'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배임 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을 쏟아내자 놀란 '문재인 검찰'이 이재명의 사설 로펌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문재인 검찰'은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 청구 등 ‘면피용 수사 쇼’만 거듭해왔다”며 “이것이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민낯이자, 권력비리 수사를 막아내고자 추진한 '검수완박'의 결정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별검사 도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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