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폐공장인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제조로는 수익을 내지 못할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153억원의 손해를 봤다.

정운천 의원이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실물화폐의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주화, 메달, ID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며 2011년 이후 화폐 생산 매출이 전체 매출의 2-30% 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화폐 생산 이외에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대한 이유는 현금 사용량의 감소와 이용 가치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현금이용률은 9.7%(36.1%→26.4%) 감소했고 신용카드 사용률은 14.4%(29.3%→43.7%) 증가했다. 특히 5만원권 이상부터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17년에는 23.6%(36%→59.6%), `19년에는 24.6%(38.4%→63%)급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결제방식의 선호도가 증가했고, 만원·오만원권과 같은 고액권은 가치저장 및 예비용 수요의 증가로 환수율이 74.9%에서 38.7%로 급감하며 현금의 이용목적과 가치가 변화했다.

조폐공사는 줄어든 화폐 수익률을 극복하고자 공공성 측면의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부문 상품권 국산화 ▲신분증 발급업무 신규 수행 ▲특수 인쇄/압인/용지 사업 확대 등 사업다변화를 추진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보안제품 제조 중심에서 디지털 서비스로의 업의 전환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공사의 부채비율이 40%씩 급증했다. 2020년 주요 수익사업의 매출액이 감소하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불리온 메달사업을 확장했으나 수요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194억원의 미회수 대금이 발생했고, 153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무엇보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공사가 공공성 목적을 근거로 지폐 및 보안사업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금 사용률을 보이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화폐 생산을 포함한 ▲브랜드 제품 보호 솔루션 보완·확대 ▲모바일 금융업무 ▲ID솔루션 ▲정품인증 추적 시스템 등 비화폐 사업 분야의 대부분을 민간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공사가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화폐 제조를 비롯한 보안 사업을 반드시 독점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정 의원은 “공사의 설립목적이 화폐 제조·공급인 만큼 기관의 특수성을 살린 개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광범위한 사업 확장보다는 조폐공사의 특수성을 살려 그동안 연구·개발한 보안 기술력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거나 민간업체와의 경쟁·공생 관계 형성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