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5년 1만 9천여 건에서 2019년 3만여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등교를 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방임,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이 일리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단기가정 위탁 보호시설’과 ‘피해 아동의 쉼터’ 등의 설립을 주장하며 ‘아동보호 공적 시스템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유형숙 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겸한 인터뷰를 언론 3사가 진행했다.

Q: 요즘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은?

A: 중구의회 의원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18세까지의 아동에 관심이 많아서 이이로 인해 아동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아동복지학을 공부하다 보니 마치 스스로가 아동이 된 듯 공감하게 되고 더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됐다. 작년에 라면 형제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아동보호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펜데믹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어린 형제가 집에서 식사를 위해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를 당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외에도 여행용 가방에 갇혀 아동이 사망한 사건, 쇠사슬에 목이 묶여 집에 감금됐던 사건 등 돌봄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및 방임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부모가 보육 시설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방임과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펜데믹으로 가중된 경제적, 사회적, 가족들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가정으로 전가되어 연약한 존재인 아이들의 방임과 학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힘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가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공적시스템 강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에 현재 노력하고 있다.

Q: 공적시스템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방안이 있으신지?

A: 작년 10월부터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중구도 아동보호팀을 신설하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 추가로 단기가정 위탁 보호시설과 피해 아동 쉼터 등을 설치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고 의정활동을 통해 요구하고 있다.

Q: 공적시스템 강화 외에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A: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의 휴식 및 놀이 공간에 대한 부족으로 관심이 높아졌고 아이들이 유해시설에서 방황하지 않고 문화와 체육시설인 만큼 건전한 놀이 공간에서 즐기며 놀 수가 있도록 문화회관이 설립됐다.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 안타깝다.

Q: 어떤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A: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더 경제적이니 심리적으로 침체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말도 운영하기는 하지만 평일에 아이들이 하교하고 이용하기 힘든 시간이다.

학교 수업을 빠지고 놀러 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아이들이 아니고 공무원에 맞춰진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저녁 6시에 문을 닫으면 청소년들이 유해시설로 향할 우려는 그대로 남는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발휘해 충분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관점에서는 문화회관은 교육청 소속으로 2급 공무원이 관장직을 맡고 있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한다. 정년퇴직을 앞둔 고위직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성과를 달성하는 것보다 안정적 운영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없이 있다가 정년퇴직을 하면 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문화회관 관장은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성과를 보인 경험이 있는 인사를 ‘공모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Q: 운영시간 외에 개선해 줬으면 하는 점은?

A: 관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설 운영시간 외에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면 좋을 것 같다. 주변 주민들은 주차난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폐관시간이 되면 주차장을 닫아버리고 있다. 300억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시설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개관 당시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았던 만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의 방법도 찾아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시설이 되기를 바란다.

(의원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그림이 상당히 포근해 보인다. 부끄럽지만 직접 그린 그림이다. 가끔 전시회도 하고 있다. 꽃을 안아주는 나비를 표현했는데, 꽃처럼 소중하고 예쁜 아이들을 포근하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것 같다.

Q: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흔히 하는 말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들 한다. 미래라고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호자는 우리 모두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공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그분들께 실망함이 없도록 부족하긴 하지만 의정활동과 청소년과 아동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