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19일 VOA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17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코널리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코널리 의원이 세 번째이다.

앞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지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맥카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지난 11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