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秋 꼼짝마! 외통수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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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秋 꼼짝마! 외통수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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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혹시 어제 김기현 의원의 필리버스터 본 분 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김기현 의원 혼자서 3시간 가까이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 정권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피해를 봤던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필리버스터라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김기현 의원 말에 공감 되십니까?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

이 말 한 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김기현 의원의 말에 동의하는데 민주당만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습니다. 자, 준피디,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열리고 있는데 관련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일단 오늘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신 대리인단이 참석하여 이번 감찰과 징계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집중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징계위 전날까지도 징계위원 명단 및 감찰 최종 보고서를 윤석열 총장 측에 주지 않은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해 이를 윤석열 총장 징계 자료로 불법 전용했다는 점에 대하여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징계위라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적법절차의 위배와 다수의 위법한 감찰을 보았을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열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선 법무부 감찰위와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문재인까지 나서 윤석열 총장 징계위를 강행한 것이고, 결국 지금 이 시간 징계위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징계위에서 결과를 가를 2가지 변수로는 기피신청과 증인채택 여부인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용구 법무 차관 외에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징계위에 나올 경우 기피 신청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류혁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등 7명으로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 및 증인채택이 징계위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가 문재인의 바람과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로서 외부위원 3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언론들의 관심이 외부징계위원 3명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외부 징계위 구성에 난항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법무차관인 이용구가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되어 외부위원 중 한명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이를 찾는 것도 매우 난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라는 정치적 부담은 물론이고, 추미애로서도 100%로 자기편이 아닌 사람을 외부징계위원으로 앉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고르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총장의 감찰 과정을 보았을 때 문재인과 추미애가 정해놓은 해임이라는 답대로 징계결과를 만들어놓은 인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을 외부 징계위원으로 앉히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니 아마 외부 징계위원 3명을 찾는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모 대학 교수가 징계위원장이 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어차피 답 정해놓고 열리는 징계위겠지만 정치의 영역이 아닌 법치주의라는 영역으로 보았을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설사 징계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에 따라 무효 처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징계위 열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검찰총장이 있겠습니까? 이건 그야 말대로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를 위법한 방법으로 자르는 전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를 남기기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처분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할 것이며, 추미애는 물론이고 이런 위법한 감찰을 벌인 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물론이고 징계처분까지도 위법투성이라는 것은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냥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거 대깨문을 제외한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윤석열의 대권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1위를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징계위가 열리고 있을 것인데, 과연 윤석열 총장의 기피신청과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송중이라도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피디, 그나저나 오늘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자료 하나가 공개되었다고 하던데 관련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매우 유리한 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인사혁신처 자료로 바로 추미애가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고 칭했던 판사 문건을 이 정권의 인사혁신처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걸 국민세금 6620만원을 들여 구입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인물정보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법조인 인물정보를 사들이는데 지난해 2420만원, 올해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법조인 대관 유료 열람권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가 제공하는 법조인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사혁신처 공문에 따르면 “법조인 인물정보의 질적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유료 가입한 이후 사용하고 있다”며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인물정보 확충이 구입목적”이라고 적시까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추미애 논리대로라면 이 정권의 인사혁신처가 2019년부터 재판부 불법 사찰을 위해 국민세금까지 썼다는 것인데요.

보십시오. 추미애 논리대로라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공판검사에게 물어봐 작성하는 문건도 불법 사찰인데 인사혁신처는 국민세금까지 들여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법조인 대관 유료 열람권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제공하는 법조인 데이터베이스까지 사들였다면 이 정권의 인사혁신처도 재판부 불법 사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검찰보다 더 어마무시한 재판부 불법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국민세금 6620만원을 들여 법조인 개인정보를 사들였는데 이보다 불법사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그동안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이 인터넷 검색한 것 가지고 지금 불법 사찰이라 억지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각해보십시오.

인사혁신처가 법조인 개인정보를 사들이는 예산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민주당입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예산 통과해주었으니 인사혁신처가 국민세금 6620만원 들어 법조인 개인정보 사들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2년간 아무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인터넷 검색한 것이 불법사찰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즉,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윤석열 총장 징계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법조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까지 있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에 따르면 ▲제3자 제공 동의 ▲언론 등 공개된 정보 ▲유료 인물정보 구매의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 정권의 인사혁신처가 구입한 법조인 대관에는 얼굴 사진, 생년월일, 출생지, 출신 고교-대학, 법조경력, 전문 분야와 석-박사 논문, 가족 관계, 취미까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야 말대로 추미애가 불법 사찰이라고 칭했던 자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국가공무원법 제19조에 의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처럼 인사혁신처장도 징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안 그래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서 ‘월북이면 순직처리가 어렵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논리대라면 황서종 인사처장도 징계받아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인사혁신처에 이러한 예산을 내어준 민주당 의원들도 징계받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불법사찰인데 누구는 국민세금 들여 자료 사도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보다 내로남불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은 오늘이라도 황서종 인사처장에 대한 징계청구 하십시오. 그게 문재인이 그렇게 강조하는 공정성과 정당성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인사혁신처가 국민세금 6620만원을 들여 2019년부터 유료 법조인 개인정보 서비스인 법조인 대관 열람권을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게 국가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얼굴 사진, 생년월일, 출생지, 출신 고교·대학, 법조 경력, 전문 분야와 석·박사 논문, 가족 관계, 취미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에게만 재판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고, 지금 이 난리법석을 부렸다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러한 예산을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때리기만 했던 것이고요.

진짜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으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듯합니다. 무슨 나라 운영을 이따위로 합니까?

이 정권 인사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쌍팔년도 이정도 억지는 없었습니다. 진짜 기가 찹니다.

◇결국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행정재판 및 헌법소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길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까지 나서 이용구를 앉히며 징계위 강행하는 겁니다. 법으로는 지들이 질 이 자명하니 어떻게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보십시오. 윤석열 찍어내기와 공수처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이니 이제 백신 운운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문재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백신은 내년 2~3월이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역할을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 “긴 터널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제는 100%로 희망고문 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확보하지도 못한 백신을 가지고 2~3월이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 거짓말도 좀 정도껏 하십시오.

지금 이 정권이 확보했다는 백신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내년 1월까지 FDA 승인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임상 참여자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해 전 세계에서 시험을 중단하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FDA와 공식 컨퍼런스콜에서 말하지 않아 내년 1월까지 FDA 승인을 못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내년 2~3월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긴 터널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또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사기 쳐도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사기 치지 말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이 정권의 말 안 믿습니다.

내 앞에 백신이 보여야 하고 내 앞에서 이 정권 인사들이 그 백신을 맞아도 믿지 못할 정도로 국민들이 이 정권을 불신할 정도입니다. 과연 문재인의 희망고문 쇼가 언제까지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그 쇼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생각에는 자신들 위협할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윤석열 해임과 공수처로 막았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백신 가지고 쇼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도 입 닫고 있던 문재인이 요즘 들어 연일 백신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다른 나라보다 백신 수급 못한 거 대국민 사과나 하십시오. 지금 무슨 다른 나라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 한다는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이 방역실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진짜 이 정권의 사기방여 때문에 힘든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문재인의 희망고문 쇼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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