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진다, 결국 김경수 때문에
추미애가 진다, 결국 김경수 때문에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1.27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이 난데없이 문재인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문재인이 침묵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향해 “치열하게 일하는 문재인을 여의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비열한 정치”라며 영혼 출장간 소리를 한 것인데요.

윤건영이 말하기를 “문재인에게 모든 이슈마다 입장을 내놓으라는 야당 의도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에 세워 놓고 떼로 몰려들어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이! 윤건영씨! 그럼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든 이슈에 입장 안 내놓으면 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럼 문재인보고 내려오라고 해야지, 어이 윤건영, 문재인이 해야 하는 일이 모든 이슈에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더군다나 추미애의 폭주로 인하여 모든 국론이 다 쏠리고 있는데, 이걸 문재인이 모르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추미애고 윤석열이고 모두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인데 이걸 문재인이 모르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작은 회사도 자신들이 채용한 직원이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법인데, 하물며 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걸 모르쇠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러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윤건영이도 정치가 뭔지 모르는 모양인데,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 정치라는 것이여. 알고 정치를 해야지 정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니 매일 같이 이렇게 시꺼러운 아닙니까.

진짜 윤건영 쪽팔린 줄 아십시오. 아... 열 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준피디 오늘 소식 전해주십시오.

◇어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실히 이러한 무리수는 추미애 혼자서 두고 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민주당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 “총장 자리에서 물어나는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고 사법 처리 해야 한다”며 형사 처벌을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추미애고 민주당이고 단순 의혹제기만을 가지고 아예 범죄로 규정하여 윤석열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억지라면 이 나라에서 감옥 안갈 사람이 어디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이 수사 받았습니까? 법리에 따라 기소 당했습니까? 더 나아가 증거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와 민주당은 단순 의혹만으로 윤석열 때리기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추미애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 말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시계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 정권 초기에 보였던 적폐청산 프레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받게 만들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소당한 줄 아십니까? 무려 138명입니다. 형량만 해도 209년 8개월입니다. 조사 받은 분들만 하더라도 800명에 이르는데요. 더 나아가 조사를 받던 도중에 사망하신분도 3분이나 계십니다.

그야 말대로 이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칼춤을 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들에게 정말 적폐청산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할 정도의 죄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없었습니다.

이 정권의 적폐 청산이라는 프레임 속에 단순 의혹이 범죄로 규정되었고, 이 정권의 칼춤에 부화뇌동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짓을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하는 짓을 보면 그동안 이 정권이 벌인 칼춤이 얼마나 억지였는지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즉, 이 정권의 적폐청산은 결국 이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억지 프레임에 불과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이번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준피디 말대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 초기에 보였던 적폐청산 프레임에 의해 맞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이거 당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도 이 정권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의해 1년 7일동안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요.

진짜 그 억울함을 생각하면 지금 추미애와 민주당에게 연일 맞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 어떨지 느껴집니다. 물론 윤석열도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진짜 인간 냄새 안 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조만간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미 이 정권이 오롯이 갚아야 하는 죗값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추미애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는 지금 적벌절차고 나발이고 12월 2일 안으로 이 싸움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가면 자신이 질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난데없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이고, 더 나아가 추미애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이 있는 대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지요. 재판에 가면 자신이 질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를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미애가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김경수 재판과 관련하여 추미애가 놓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6일 댓글조작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김경수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감옥에 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허가 받은 보석이 유지돼 실제 법정구속까지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김경수를 보석석방해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안정적인 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김경수의 주장을 재판부가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를 통해 입증된 김경수의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1, 2심 재판부까지도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김경수에게 유죄선고를 내렸지만 경남도지사직 수행이라는 미명 아래 김경수를 보석시켜주는 것을 넘어서, 법정 구속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도 부당한 것 아닙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도 직무배제 안되고 경남도직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유죄 판결은 물론이고, 입증되지도 않은 의혹들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김경수는 엄연한 유죄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지사직에서 내려와 감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불구속 상태로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더 나아가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된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또 그러나는 것입니다. 추미애가 그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직무배제를 하고 싶었다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배제를 신청했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는 이런 순서를 다 무시하고 단순 의혹만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은 물론이고, 직무배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거야 말대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도 멀쩡하게 도지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런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지금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며, 그 뒤에는 분명히 문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추미애라고 하더라도 이정도의 무리수를 던지는데 혼자서 던지겠습니까? 이건 100%로 그 뒤에 문재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고 추미애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 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입니다.

즉, 윤석열 총장의 옷을 벗김과 동시에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두 가지 카드를 모두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야 말대로 시커먼 속이 훤히 보이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이 그동안 행했던 재판 결과들이 오히려 이 정권이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경수 살려보려다가 윤석열을 살리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를 뭉개기 위한 어떤 꼼수를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만약에 사법부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를 선고한다면 이건 100%로 짜고 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김경수는 풀어주고, 윤석열을 잡아들이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준피디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네요. 생각해보니 김경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경남도지사직 수행을 위해 보석 석방은 물론이고, 법정구속도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다는 것은 추미애가 제대로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듯 합니다.

이건 추미애가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기본 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가 윤석열 하나 잡자고 법치주의라는 초헌법적인 규범까지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문재인과 추미애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복수에 미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듯 합니다. 그야 말대로 복수에 눈이 뒤집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간에 걸쳐 추미애의 무리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무언가를 주장할 때 그 이유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더 나아가 집권여당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벌였던 친문무죄 반문유죄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모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김경수 하나 살려보고자 했던 말도 안 되는 짓이 윤석열을 살려주게 생겼으며, 더 나아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살려보고자 했던 추미애의 꼼수가 오히려 윤석열을 살려주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권력이라는 향에 취해 자신들이 벌였던 온갖 만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논리고 나발이고 억지만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떠받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치주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까지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다시는 보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온갖 탄압 속에서도 진실을 지켜냈던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준피디 말대로 진실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함께해주시고 계시는 모든 애국 국민들께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