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한국, ‘권력남용’은 한국 표준 ?
문 대통령의 한국, ‘권력남용’은 한국 표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0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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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놀랄 정도로 떨어진 것은 문대통령이 5년 임기 4년차, 2021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이 될 위험이 있다는 분명한 경고다.(t사진 : 중동 알자지라 '오피니언' 기고의 글 일부 캡처)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놀랄 정도로 떨어진 것은 문대통령이 5년 임기 4년차, 2021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이 될 위험이 있다는 분명한 경고다.(t사진 : 중동 알자지라 '오피니언' 기고의 글 일부 캡처)

<아래의 글은 호주국립대 한국정치사 부교수인 김형아(Hyung-A Kim)씨가 95알자지라’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영문 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다 완벽하게 한글로 번역을 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지난 415일 총선에[서 압승해 300석의 국회의석에서 176석을 확보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심상치 않은 민심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16년 정치적 스캔들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처음으로 지난 달 제1야당인 국민의 힘당(People Power Party=PPP, 원래는 미래 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추월했다고 보도됐다.

81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33.4%에 불과했던 데 비해 응답자의 36.5%PPP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81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9%, 그의 개인적 지지도는 부패 의혹(corruption allegations) 속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측근인 조국 전 법무장관 사임 이후 가장 낮았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덕스러운 성격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을 새로운 규범(norm)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은 지난 4월 놀라운 선거 승리 이후 법치를 거듭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무시하며 포퓰리즘 어젠다(populist agenda)를 더욱 강화하고, 정치적 협력자들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개 상임위를 모두 석권할 수 있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표차로 당선된 민주당은 국회를 자체 통법기관(law-passing agency)로 탈바꿈시켰다. 그것은 국회법에 따라 요구되는 소위원회 심의나 그 밖의 다른 협의 절차 없이 수많은 쟁점 법들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또한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련의 주택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 정부의 주요 지지 세력인 40세 미만의 중산층, 맨 처음 구입자들(first-time-buyers)에게 더 많은 장애물을 안겨주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7월 전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서울에 기반을 둔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15일 총선에서 선출된 42명의 여당 의원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폭로로 많은 이들이 정부의 주택난 해소 공약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됐고, 문 대통령 일행이 입법부를 장악해 포퓰리즘 의제와 개인적 이익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난에 무게가 실렸다.

선거 이후 민주당 정부도 대검을 전면 통제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019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SPO(Supreme Prosecutors' Office : 대검찰청) 수장에 임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거리(biggest headache)’가 됐고,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 등을 향한 권력남용 의혹을 집요하게 수사하며 여러 차례 정부를 뒤흔들었다. 이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는 그가 잠재적 미래 대통령으로 비쳐지기까지 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빙자해 윤 검찰총장을 고립시키고, 침묵시키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30년 절친 송철호의 출마를 위해 청와대 고위인사 등 13명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 등 정부 고위공직자와 윤 총장의 측근들을 좌천시키면서 친정부 검찰을 요직에 앉혔다.

추 법무장관의 인적 쇄신과 최근 공개됐던 대검찰청 개편안이 후폭풍으로 이어졌지만,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의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제3차 국가지표조사에 따르면, 개혁 추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2%에 불과하고, 52%검찰 길들이기(taming the prosecution)’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멤버들과 지지자들에게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시도는 검찰을 통제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영향력이 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한 성희롱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권력 남용과 반칙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규범으로 만들고자 하는 또 다른 사례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1987년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한국 정부를 괴롭혔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종식하겠다는 약속으로 선출된 문 대통령과 그의 정당에 한국인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놀랄 정도로 떨어진 것은 문대통령이 5년 임기 4년차, 2021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이 될 위험이 있다는 분명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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