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보유 수를 크게 늘려 역내 패권국이 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고 VOA가 3일 보도했다. 현 수준보다 몇 배 증강된 핵무력으로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미국 등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방어용 수단 임을 강조해 왔다.

공격용이 아닌 ‘억제용’이며, 자국에 대한 미국 등의 개입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수동적 측면을 부각해온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7월 27일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북한의 안전과 미래가 담보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선제공격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는 논리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미 전문가들의 평가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53년 이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어려웠던 것은 북한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 서울을 직접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때문이었다며, 북한이 1차 핵 위기 당시 미국의 정밀 타격을 피한 것도 수도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때문이었다는 예를 들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50~100개 사이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무기 수는 ‘억제용’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실제 목적은 주변국에 강압적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역내 패권국(regional hegemon)’이 되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200~300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수준의 핵 역량을 갖춰야 주변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역내에서 마치 ‘고구려 왕조’와 같은 지위를 꿈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베넷 박사가 북한의 목표로 제시한 200~300개 핵무기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에 맞먹는 수치다. 미 국방부는 1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현재 200개 초반 수준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중국의 핵전력 확장과 현대화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중국의 핵탄두 숫자를 300개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 정권이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온갖 내부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억제력’ 확보에 그치지 않고 미 본토 위협을 통한 미-한 동맹의 파기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다며, 결국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적 지원까지 받았던 파키스탄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여전히 핵 강국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지위를 바탕으로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전략무기 제한과 감축에 대한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