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2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국도비 포함 3,121억원의 예산안은 시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먼 추경예산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이번 제300회 임시회 제3차 추경안 예산심의위원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코로나펜데믹으로 수개월간 전국민이 공포와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8.15광복절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실직을 하고 학생들은 등교를 못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추경예산 2차 재난지원금 14조원을 놓고 재원마련과 지급방법을 고심 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재난소득 지급시 의정부시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근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적은 금액 5만원을 지급해 이유여하 막론하고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바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여건 하에서 의정부시 집행부는 국도비 포함 3,121억원을 총예산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로 부의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설명을 보고 받으며 상황에 따라 사업명칭과 내용이 바뀌는 이해할수도, 신뢰할수도 없는 집행부 보고에 본의원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디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재난 상황 발생시 경제여건이 급박하여 활성화를 한다던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집행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지금은 엄중한 국가 위기며 재난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엄한 현실속에서 집행부는 절박감이나 예산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도 없는 예산편성이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갑작스런 계획변경이 되어 호원동 구기무사자리에 추진중인 바둑전용경기장건립과 맞물려 한국기원 주체 KB바둑리그에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본의원은 시기의 적절성과 운동선수들의 코로나 확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시급성을 고려하여 반대 했음에도 선수후원용 일회성 예산은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노성야학은 비가 새고 또 발달장애인들은 갈곳이 없이 거리를 헤메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피말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예산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난 조례심의와 박순자의원 5분발언을 통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으나 통과된 상권활성화재단은 사무실이전 공사비예산 16억원 예산을 의회보고 시점에 임대차계약서도 없이 남의 건물에 무턱대고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예산승인을 요청한 사안으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정 절차조차 무시당한 예산 승인으로 일부 삭감후 예결위를 통과 하였습니다.

임차인인 의정부시가 공용공간인 복도,계단,화장실과 부대시설인 식당과 까페를 전전임대까지 주겠다며 리모델링 비용으로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도 무리이나 계약서도 없이 예산을 의회에 부의하고 그것을 승인해준 우리 시의회도 뼈깍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한마디로 감사대상이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예산은 해당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된 사안으로 예결위에서 부활했습니다.

본의원과 김연균의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통과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도봉면허시험장유치를 위한 장암역 주차장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의정부시민의 뜻과도 분명 거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원구는 지역이익을 위해 수년전부터 먼허시험장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2017년 남양주시의회와 시민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는 사업으로 설령 용역예산이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정부시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시민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야 시의회와 집행부가 긴장함으로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산편성도 행정집행도 그리고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도 제대로 작동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주인은 의정부시민입니다.

예산 또한 의정부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예산은 녹녹하지 않습니다. 달달 긁어모아 재난소득재원도 만들고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위기 취약계층에 재정과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입니다. 겉만 치장하고 일회성의 반짝 예산 편성은 이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발언하는 이 현실이 절실하고 안타깝습니다.

본회의에서라도 예산이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 없습니다! 발언하는 저는 어떤 비난도 감내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시민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우리 시의회의 기능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