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정선거 보고서를 보니…
통합당 부정선거 보고서를 보니…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5.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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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지난 10일 정경심이 풀려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단 4일 만에 조국 동생인 조권도 재판장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직권보석은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이다.

즉, 조국 동생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조국 동생을 직권으로 풀어준 것이다. 재판부가 조국 동생에 직권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조국 동생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정말 눈치 볼 것도 없는지 문정원의 조국 챙기기가 다시 시작된 듯하다. 정경심부터 조건부 보석이 아니라 석방을 해주더니 이제는 조국 동생까지도 재판부 직권보석으로 풀어주지 않는가?

뻔 하지 않겠나? 조국에게 총선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조국을 다독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문재인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무슨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망언을 하고, 민주당 공천에서도 조국 사태에 바른 소리를 한 금태섭 의원은 탈락시키고, 조국 수호대가 모두 공천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는가?

총선 전에 정경심을 풀어주면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조국을 달래주며 총선 끝날 때까지 참고 참다 총선이 끝나고 정경심을 풀어주고, 이제는 조국의 동생까지도 재판장 직권보석으로 풀어준 것이다.

정말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게... 아니 정경심도 풀어주고, 조국 동생도 풀어주는 판에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은 풀어주지 않는지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난다.

정경심을 풀어주는 과정도 보라. 보통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을 풀어줄 때는 보석 조건을 달아 풀어준다. 그로 인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결정을 받았던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택구금 수준의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광훈 목사도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집회 및 참가 시위 금지,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련자 일체 접촉 금지를 내걸었고, 보증금 5000만원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하고서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정경심은 이러한 보석 조건 하나도 없이 석방된 것이다.

즉, 전광훈 목사는 주거지 제한에 사람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조건을 걸어 풀어주고, 정겸심은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되는 석방을 시켜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법 앞에 만인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인가? 검찰이 정경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세운 혐의가 무려 11가지나 된다. 그 중에는 증거위조, 은닉교사와 같은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경심을 보석이 아닌 석방하는 이유로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 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미 정경심의 재판과정에서 정경심의 자산관리사로 알려진 김경록이 정경심의 지시로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까지 구했다.

즉, 이미 정경심이 증거인멸 지시했다는 자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경심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보석이 아닌 석방을 시켜주고 있느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광훈 목사에게 쓰인 혐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사람은 주거지 제한을 시키고, 증거위조, 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주거지제한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결국 전광훈 목사도 관련자 접촉이나 집회 제한 조건 등의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 1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를 향해 “조건을 감내해야겠지만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서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특정해주거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집회가 있으니 그것을 허가해달라고 특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전광훈 목사 측은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강의를 해 왔다”, “당장 5월 중 목회자 성경 강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으로 법원이 어떠한 결과를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주는 판에 목사라는 업으로 살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성경 강의까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야 말대로 법까지 기울어졌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순간 아니겠는가?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

자, 이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4.15 부정선거에 관한 양상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월요일 민경욱 의원이 6장의 비례대표용지를 흔들면서 민경욱 의원 말대로 세상이 뒤집혀지고 있는 듯하다. 지금 모르기는 몰라도 그동안 여유를 보이던 선관위가 마음이 다소 급해 보인다. 역시 말보다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언론이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지금 언론의 양상을 보면 선관위의 투표지 관리 부실에 대한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과 관련된 소식을 자주 들으신 분들을 알겠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은 선관위가 그동안 CCTV도 없는 체력단련실에 투표지를 보관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힘 아닌가? 나의 주권인 투표지가 CCTV도 없는 체력단련실에 보관되고, 삼립빵 박스에 보관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만약에 이번에도 모른척하고 지나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보다 더한 사태가 벌어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지 관리부실이 언론의 도마에 올랐고, 선관위도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는가?

이 자리를 빌려 4.15 부정선거 의혹에 함께 목소리 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 드린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서 계속 방해를 해오는 것 같다. 바로 통합당이다.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야 말대로 통합당의 정체가 무엇인지 스스로 밝혀야 할 듯하다.

제목이 <“투표조작 근거 부족” 통합당 싱크탱크 비공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총선이 끝난 직후 부정선과와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 진위가 뭔지 궁금하다는 당 고위 인사의 지시로 인하여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검토-분석을 했다고 한다. 즉, 통합당 내부에서도 부정선과와 관련한 목소리가 있었고, 이를 여의도연구원에 연구 지시를 내렸다는 거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투표함을 포함한 선거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나 사전투표제도의 허점 등에 대해선 지적이 필요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득표율 수치가 이상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봐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야 말대로 지금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여의도연구원은 미흡하다를 넘어서 우연의 일치로 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통합당 내부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이고, 이준석, 하태경 같은 인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민경욱 의원과 우파 유튜버들을 향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여의도 연구원 보고서에도 ‘투표함을 포함한 선거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나 사전투표제도의 허점 등에 대해선 지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선관위를 향해 선거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사전투표제의 허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선관위를 향한 목소리를 일절 내지 않고, 오로지 민경욱 의원과 우파 유튜버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게 결국 뭔가?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선관위의 투표지 관리 부실과 같은 사안을 통합당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당 의원 10명은 1박 2일로 골프여행을 준비했다는 것 아닌가? 이래도 통합당인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여의도원구원 이야기가 나오니 드디어 김세연이 등장했다. 김세연이 민경욱 의원에게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여러분, 김세연이 4.15 부정선거 의혹이 환상이라고 한다.

김세연이 말하기를 “부정선거가 현실에서 일어날 개연성을 확률로 따져보자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공모를 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현실에서 벌어졌다고 믿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

또한 김무성이 극우 유튜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데 대해서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의 그릇된 신념이 너무 뿌리 깊게 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회적인 각성 과정을 거치면서 자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주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이준석이 하는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김무성이 한 막말과 똑같은 논조로 이야기 하고 있다.

누차 말하지만 왜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김세연, 이준석 같은 탈당파들이 우파 유튜버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치생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우파 유튜버들이 있는 한 이들이 정치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민주당과 합세하여 우파 유튜버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김무성, 유승민이 대선에 나가기는 틀렸고, 그렇다면 내각제 개헌밖에 답이 안 나오니까 개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우파 유튜버들을 향해서 극우로 몰아 매장시켜버리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개헌 반대를 하는 우파 유튜버들만 없으면 우파 국민들도 개헌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절대 우파 유튜버들은 우파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파 국민들이 우파 유튜버에게 선동당할 분들이 아니다. 당신들이나 그동안 우파 국민들을 속여 가며 정치인생 이어갔지, 그 어떤 우파 유튜버도 우파 국민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우파 유튜버가 우파 국민들 선동했으면 통합당 이번에 50석도 못 가져갔다.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 비판한 우파 유튜버가 한 둘인가?

우파 유튜버가 우파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파 유튜버들이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전후 관계를 제대로 알고 떠들라. 더 자세히 말하면 당신들이 내야 하는 목소리를 우파 유튜버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1박 2일로 골프 칠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우파 유튜버들이 다들 개인시간도 없이 취재하고, 방송하고 다니는 것 아닌가?

나만해도 당장 과천으로 달려가 2시부터 열리는 4.15 부정선거 규탄집회에 다녀와야 한다. 당신들이 가서 연설해야 하는 자리에 당신들이 안 나오니까 나같이 부족한 우파 유튜버가 나가 연설하는 것 아닌가? 정신들 좀 차려라.

국민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우파 인사를 원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영논리와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 가는 인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나를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 내가 뺏지를 한 달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파 국민들이 민경욱 의원을 응원하는 것이다.

분명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의 심기를 건들면 민경욱 의원의 정치인생이 위험할 것이라는 걸 민경욱 의원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배지 땔 각오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강단을 보이고 있으니 우파 국민들이 응원하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에게 환상을 본다고 하지 말고, 김무성-유승민 외 그 계열 사람들의 정치 환상이나 접어라.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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