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폄하(貶下)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잃은 검증(檢證)위의 1차 발표가 이 사회 상식을 넘어 4년 전의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인준 안에 이 두 후보자는 불행 하게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전입사실로 공격 화살이 여당 일각에서도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시운을 잘못타서 국무총리 인준에 낙마하고 말았다. 아마 지금쯤 이들 중 누군가가 국무총리에 추천이 됐을 경우 국회 인준은 문제없을 것 같다.

부동산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이던 아동 취학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이던 주민등록법 위반임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귀족 사립학교 취학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만으로도 서민들한테서는 더욱더 분개함을 참기 어렵다 는 것이다.

즉 귀족사립학교에 보내기위한 위장전입은 사과한마디에 모든 면죄부를 부여 한다는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처사(處事)가 아니겠는가?

어느 때 보다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할 시점에서 첫 번부터 공정(公正)해야 할 저울 추(錘)는 4년 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저울 추(錘)까지 무게중심이 변했는가보다.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2003년도 국무총리후보 장상씨와 장대환씨 한데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 이참에 다시 국무총리 지명을 천거함이 어떠할지 사뭇 궁금하다.

지금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기억 하고 있거늘, 그런데 주민등록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법(法)해석이 변질되 나오는 현상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가? 법(法)은 평등원칙에서 평등(平等)하게 적용하므로 법의 존엄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법 준수(遵守)는 바로 사회질서이고 국가 기강(紀綱)에 바로미터가 아니겠는가? 공인(公人)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만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폭압(暴壓)이다. 이 폭압을 정치에 접목될 때는 폭압정치가 된다.

이 지구상에서 최대의 다인종국가인 미국(美國)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적용하는데서 저울 추(錘)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살기편한 사회라는 것이 정평이 나 있다. 미국에서 공인이 되려면 무서운 검증절차를 거처야 공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거기에 전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자격 검증은 혹독한 검증(檢證)은 자연스러운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법의개념은 오늘과 같은 저울 추(錘)장난은 결국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보여 진다. 엊그제 저질러진 일을 거짓말과 저주스런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위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혼돈의 사회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었던 것은 정의로운 법 해석(解析)을 기대한 것이다. 상대에게 얼마만큼의 관용이 베풀어 졌기 때문에 조건부 면죄부를 하사 한 느낌이다.

저울 추(錘)는 항상 공정해야한다. 저울추에 춘하추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가 저울질을 하던 간에 공평성을 저 버릴 수 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법치(法治)국가에 기초인 것이다.

여기에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 이 사회에서 나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는 법이 무의미 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살아가게 됐을 경우는 도덕만으로 충분 하다. 즉 법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허나 세 사람 이상이 살아갈 때부터가 법(法)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에 판결을 하므로 서로가 공존 공생하는 것의 근원이 법(法)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가도 동네 조기 축구열기가 대단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동네축구라도 나름의 룰에 충실함을 볼 때 흐믓하며, 그래도 단조로운 경기에서도 룰을 존중하는 모습 속에 민주주의 꽃은 지지 않는 구나를 곱씹어 본다.

비록 기성세대의 정치판과 사회 일각은 썩었으나 변두리 조기 축구장에서 게임 룰에 충실함 속에 젊은이들의 땀방울은 싱그럽다. 혹시 그 젊은이들이 이 기성세대의 썩은 손으로 저울질 한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오히려 두려움이 앞선다.

그네들에게 이런 그릇된 오류(誤謬)에 물 들을까 걱정인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바른길을 가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 바른길을 걷는 기성인이 없을 때 누가 따르겠는가?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국민들 앞에 환골탈퇴(換骨脫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5년 전 선거자금의 부정성을 함께 지면서도 유독 한나라당에서는 차떼기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매도되어 추락한 사실이 엊그제 같은 일이다.

당시에도 나름의 방책은 모든 기득권과 권리권을 포기하고 환골탈퇴 하는 모습을 보여 그나마도 회생한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법(法)의 논리적정의(論理的定義)는 즉,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위한 지배적인 규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부연 설명을 한다면 예외규정을 전제로 한 규범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외 규정을 전제했을 경우는 이미 저울추(錘)는 기울게 돼는 것이다.

저울을 다루는 사람에 따라 추(錘)가 달라지는 것은 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공동사회생활의 적(敵)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기회에 한나라당의 자정정화(姿情淨化)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또 다른 오류는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변명과 설득력은 의미가 없으며, 그로인한 국가적 위신은 누구의 몫이 되는가?

이제 법(法)기준은 만인에게 공평(公平)해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에 충실(忠實)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은 특정의 편견을 떠나 미래(未來)에 깨끗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