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해군기지도 뚫렸다
이번엔 해군기지도 뚫렸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3.1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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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KBS 캡처.
KBS 캡처.

큰일 났다. 국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편히 잠을 잘 수 없으니 어쩌면 좋은가. 북한이 지랄병을 떨어도 묵묵부답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군의 경계망까지 개판이 됐으니 어쩌면 좋나.

그것도 어쩌다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질병이 되다시피 해 군대가 민대가 됐다는 지적을 넘어 전쟁 위기론까지 나올 정도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대로 밀고 내려오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김정은의 아가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툭하면 미사일을 쏘아대도 찍소리 못하고, 심지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까지 나서 잘근 잘근 씹어대도 모른 척 하다 보니 군인들까지 물이 든 것 같다.

또 문재인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장병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는 등 군을 무시하는 행동도 일정부분 원인이 됐다고 본다.

보라, 초소 안에서 술을 퍼먹다 난리가 난지 체 1년도 안 돼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지 않은가.

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할 당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동형 감시체계의 핵심 기능이 먹통 상태여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초동 진압작전을 펴는 ‘5분대기조’까지 침입 후 2시간 만에 늑장 출동하고,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군의 감시·보고체계 및 상황 조치에 총체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합참에 따르면 기지에 무단침입 한 사람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활동가들로 드러났다.

남성 4명이 7일 오후 2시13분쯤 기지 외곽 미관형 경계 울타리(직경 4㎜) 일부를 가로 52㎝, 세로 88㎝ 크기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했고, 이들 중 2명은 구멍을 통해 기지 내로 침입했고, 나머지 2명은 절단기를 들고는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CCTV(폐쇄회로)로 구성된 능동형 감시체계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의 CCTV는 작년 12월 성능이 떨어져 신형으로 교체됐으나,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 단순 촬영·녹화기능 외에 핵심기능인 경보음 체계는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군과 민간 설치 업체가 1년 가까이 이 체계를 수리하는 작업을 했지만,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고 결국 무단 침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

부대 안으로 몰래 들어간 2명은 약 1시간 30분간 부대 안을 활보하며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군이 외부인 무단침입을 확인한 것은 오후 3시 10~20분경.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 중에 경계 울타리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는 당직사관에게 보고하면서다.

군은 오후 3시23~50분쯤 무단침입자를 찾아냈고, 이후 5분 대기조가 오후 4시3분쯤 활동가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에 관련 사실이 보고된 것은 오후 4시 7분부터 16분 사이였다.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 기지 내로 무단 진입하기 직전에 정문 행정안내실에서 두 차례나 출입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던 것이다.

이들은 오전 10시 40분 제주기지 행정안내실을 찾아와 기지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당직사관은 전 군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자 이들은 오후 12시 50분쯤 재차 출입을 신청했고, 또 다시 당직사관이 출입을 거부하자 이들은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한 뒤 행정안내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2시 13분쯤 기지 외곽 미관형 경계 울타리를 뚫고 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만약 근무자들이 이를 귀담아듣고 지휘부에 보고해 대비태세를 갖췄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결국 보고조차 하지 않아 철조망이 뚫리고, 이들이 기지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활동가들이니까 망정이지, 만약 북한 간첩이거나 적이었다면 해군기지는 어떻게 됐겠는가.

적의 침투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 이런 허술한 감시, 보고체계로는 적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 아니겠는가.

지난해 6월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사건, 같은해 7월에 발생했던 2함대 거동 수상자 및 허위자수 사건이 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다.

당시 군은 국민적 질타를 당했고 군의 보고체계가 엉망이라는 지적까지 받았으며,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며 다짐을 했지만 그 다짐은 말 뿐이었다.

군 전체에 대한 지휘체계, 감시체계, 보고체계, 전쟁 수행능력 등 전반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가 국방부 장관 교체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정경두 장관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결국 부하들의 처벌로 끝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관할 부대 지휘관 2명에 대해 내린 견책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북한 목선 사건 당시 각각 해안과 해상 경계 책임이 있던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에 대해 육군과 해군은 지난해 10월 각각 견책 처분을 결정했지만, 해당 지휘관들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다고 한다.

견책은 군 장교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지만 억울하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건 사고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군의 기강을 다잡으라고 했던 것이다.

하기야 문재인부터 북한에 우호적이다 못해, 미사일을 마구잡이로 갈겨대도 아무런 말도 못하니 군인인들 북한 간첩들을 적으로 간주하겠는가.

미사일 발사만 봐도 너무 웃긴다. 북한은 지난 2일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같은 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방 부대의 방사포(다연장 로켓포)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권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러나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해 11월 28일에 발사한 것과 같은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 시스템들을 현대화하려고 함에 따라 그것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청문회에 동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북한과 이란 등이 "지역 내 불안을 부채질하고 동맹 및 미국 시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 고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2일) 오전 7시11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히는 정도였다.

툭하면 ‘미상의 탄도미사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 북한이 미사일을 한두번 갈겼나.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물체가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번 사건도 보니까. 국방부 장관 경질이 아니라 부하 몇 명 처벌하고 끝낼 것 같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발생한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해 8일부터 11일까지 검열관 13명으로 구성된 합동검열단이 제주기지와 상급부대인 3함대사령부 검열에 나서 제주기지의 경계 태세와 상황 보고 및 조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의 보직해임과 함께 지휘 책임이 있는 3함대사령관(소장) 등 관련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또 해군은 철조망을 절단한 민간인 4명을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9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이다. 기지 경계작전 체계의 하나인 미관형 펜스의 취약점이 노출, CCTV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개판, 초동조치 체계 미흡, 지휘관의 기지 경계 지휘조치가 소홀 등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8월 해군 초병들이 밤에 보초를 서다가 휴대전화로 맥주 1만cc를 배달시켜 먹으며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고, 중대장은 이를 한 달동안 은폐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 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는 무너진 안보의식, 군의 기강 해이, 대한민국 경계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고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었다.

여러분, 생각해보라.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 수상자 사건에 이은, 이은 이번 민간인 기지 침입까지 이게 뭔가.

국방부 장관부터 이등병까지 ‘군 기강 해이’의 끝판왕 수준 아닌가.

이번에도 부하들 몇 명 처벌하는 것으로 자리보존하지 말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을 위해서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60만 군의 명예를 지키는 군인다운 자세임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역시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한 9.19 남북 군사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풀어 헤친 대한민국 안보의 문을 굳게 닫아야 할 것이다.

남북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가 아니라 미사일과 온갖 망언 망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제는 시인할 때도 됐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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