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제재로 북한 압박해야”
“대중국 제재로 북한 압박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3.0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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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전 부보좌관 “군사조치보다 효율적”
캐슬린 맥팔랜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캐슬린 맥팔랜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선 군사적 수단보다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전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다.

캐슬린 맥팔랜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 참석해 “북한을 제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VOA가 4일 전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등 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의 발언은 군사적 조치 대신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나왔다.

그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전략적 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2~3년 전보다 김정은에 대해 더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NSC 2인자 자리에 지명된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새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당시 정부 안보관리들을 소집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안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안까지 넓은 범위에 걸친 모든 옵션을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 합류를 통해 이득을 취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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