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은 국가폭력”
“전광훈 목사 구속은 국가폭력”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2.2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지지 호소했다면 영장 청구했을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25일 성명을 내고 “대중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며 보수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연설내용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판사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는 법의 탈을 쓰고 자행된 국가폭력일 뿐”이라며 “전 목사가 했다는 선거운동은 대중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연설로서 채증이 완료되어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며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 도망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정부와 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하여 온갖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전 목사가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면 경찰은 절대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의 탈을 쓴 폭력 행위”라며 “사법부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전 목사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